미디어오늘

'천안함 국정조사', 한나라당 반대로 좌초?
'천안함 국정조사', 한나라당 반대로 좌초?
여당 최고위원회, 부정적 기류…야당 "국회는 제 역할 해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줄 수도 있는 국회 국정조사가 한나라당 반대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1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문 브리핑을 통해 "국회 자체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토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국방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외부 충격에 의한 폭발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외부 충격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정부 위기대응 태세는 문제가 없는지 등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6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쉽게 예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한점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한나라당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제61조 1항은 국회는 특정한 국가사안에 대해 조사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가능하다. 국정조사는 헌법에 근거한 조사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별도로 구성할 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위원장이며 전체 16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10명이다. 민주당 의원은 3명뿐이고 나머지 의원 3명은 국민중심연합, 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다.

한나라당도 한나라당 중심의 국회 국방위원회 한계에 대해 의식하는 모습이다. 조해진 대변인은 "야당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한시적으로 국방위 정원을 늘려서 진상조사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국방위 안에서 천안함 사건 원인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입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진상 조사가 뒤따라야한다.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우려하며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