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해 "최근 이용자인식조사 결과 70~80%의 사람들이 본인확인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며 "기업 불만이 제기됐다고 해서 조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인터넷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치 정보서비스 규제를 기업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본인확인제는 사업자를 괴롭히려는 차원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위원장 발언은 기업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니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폐지를 전제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 관계자는 국내 기업 역차별 주장에 대해 "판도라TV가 본인확인제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한다고 밝혔지만 SK컴즈 경우엔 실명제를 해도 오히려 이용자가 늘어났다"며 페이지뷰 감소와 본인확인제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본인확인제가 여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스로 글을 쓰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본인확인제는 저작권, 명예훼손 등 다른 법에 의한 처벌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화에 나서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법 개정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일단 최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인터넷규제개선추진반을 만들어 대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