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법테러’ 논란을 일으켰던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한달간 공개 모집을 통해 153개 민간단체를 예산지원을 위한 시정 참여대상 단체로 선정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사회취약계층(노인) 복지 및 권익신장’ 사업계획이 선정돼 1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지난 1월21일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출근하던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던져 ‘사법테러’ 논란을 일으킨 단체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고, 서울남부지법이 판사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민족문제연구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친일인명사전의 폐기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는 지난 1월21일자 사설에서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에 경호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판사 집 앞에서 시위성 기자회견을 가진 일과 무관치 않다”면서 “법정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불만을 집단 위력 과시로 표명하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 이번 예산 지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했다. 사법테러 물의를 일으킨 보수단체에 시민혈세를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권코드와 맞는다는 이유로 물의를 일으킨 보수단체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권 코드와 맞는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주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버이연합 사업 내용에는 노인들의 무료급식 이미용 봉사 등이 있었다”면서 “외부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계 민간단체 시의회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 주요 일간지 논설위원도 명단에 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