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옛 판공비)로 언론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양성윤)이 30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공개를 거부한 곳을 제외한 183곳을 대상으로 2008년 단체장·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17곳에서 기자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 지출됐다.

17곳은 경기도 가평·남양주·부천, 충북 청주, 전남 신안·여수·영광·화순·해남, 전북 정읍, 경남 밀양·진주·진해, 부산 기장, 충남 논산·홍성, 울산 울주 등이다. 

	▲ 3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단체장 검찰고발 기자회견. 이치열 기자 truth710@

현재 전공노는 언론사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 중이며, 상당수 언론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가 이날 익명으로 밝힌 한 시군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 16일 뉴시스 관계자들에게 50만 원(잣 구입 영수증 첨부), 1월31일엔 상품권 40만 원, 4월16일엔 현금 20만 원을 지출했다. 또 2월5일엔 KBS쪽에 20만 원(사과 영수증 첨부), 2월27일엔 연합뉴스쪽에 30만 원(잣 영수증 첨부), 3월19일엔 OBS 경인 TV쪽에 총80만 원(잣 영수증 첨부)을 지출했다.

오영택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언론인의 기본 기능은 비판 기능인데 지자체가 언론에 돈을 물리고 말 못하게 하고 있고, 일부 지역 언론은 지자체를 협박해 돈을 뜯고 있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적힌 것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지자체가 연루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이들 17개 등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전 선거운동에 쓴 의혹이 있는 72곳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 12개 광역단체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40개 기초단체를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