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보도의 진위 논쟁은 17일 예정된 3차 공판 상황과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어느 정도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가 해당 기사를 지난 2008년 7월15일자에 게재한 이후 국민소송단이 1년 여 만인 지난해 8월13일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두차례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11월13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큰 쟁점이 없었지만 재판장인 김인겸 판사가 “날 한국·일본인이 아닌 법률가로 봐달라, 논리적으로 날 설득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지금 요미우리가 패소하면 1인당 21만 원 씩 4억 원이지만 전 국민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면 요미우리는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으니 더욱 신중히 법리해석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요미우리측은 자사 기사가 사실임은 물론, 소송단의 원고 자격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요미우리 대리인인 태평양은 원고의 주권침해론에 대해 “국민 개인인 원고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공적 권능으로서 영토주권 침해에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요미우리의 입장처럼 재판부 역시 소송단이 ‘원고 적격’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증이 안되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이번 소송은 소송단이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할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요미우리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각하하는 경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해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되 소송 자격이 없으니 기각하는 경우를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발언 당사자인 이 대통령과 요미우리가 진실 규명에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부가 요미우리 보도를 오보라 판단한다 해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라고 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 일본 정부에 의해 정상회담 기록이 제시됐을 때 이런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미우리가 2008년 이 대통령 독도 발언 보도가 사실이라는 입장 표명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온 누리꾼들의 진위 검증 요구가 오프라인상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발언 진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으면 오히려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