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는 12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요미우리의 준비서면 제출 사실이 국민일보에 의해 첫 보도되면서 지난 2008년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의 이 대통령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국민일보의 보도 이후 청와대와 지상파 방송3사가 보여주는 침묵은 정권의 방송장악의 현실이 연출하는 공포와 괴기의 스팩터클"이라고 혹평했다.

언론연대는 이 대통령이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로 표기하겠다는 후쿠다 총리의 말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요미우리의 태도를 들어 "요미우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무(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저버린 사태가 되며, 사실이 아니라면 영토 시비로 독도문제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불순한 의도에 한국의 법정과 정치권이 유린당하는 중차대한 사태가 된다"고 진단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공동기자회견. ⓒ연합뉴스

언론연대는 요미우리에 대해 "1100만 부를 찍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신문으로, 주필 겸 회장인 와타나베 쓰네오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등 극우적 사설을 써왔고, 후쿠다 수상을 만들어내는 데 공을 세우는 등 막후 정계 실력자"라며 "독도 침략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저강도전쟁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당시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부인, 최근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박선규 대변인의 반응과 관련해 언론연대는 "주장은 많아도 진실은 하나"라며 "이 대통령이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안 해야 마땅하고 안 했다면 다행"이라면서도 "했다면 했다고 고백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12일 오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언론연대논평] 요미우리와 청와대의 포로가 된 방송3사

국민일보는 시민 1886명이 낸 독도 관련 소송의 17일 변론 기일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2008년 7월1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한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국민일보의 보도 이후 청와대와 지상파 방송3사가 보여주는 침묵은 정권의 방송장악의 현실이 연출하는 공포와 괴기의 스팩터클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기사 반론 보도를 하지 않는 등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확고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민 소송에 대해서도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의 일본송사 전문 한국인 변호사를 동원해 법정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무(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저버린 사태가 되며,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영토 시비로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불순한 의도에 한국의 법정과 정치권이 유린당하는 중차대한 사태가 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1100만 부를 찍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신문으로, 주필 겸 회장인 와타나베 쓰네오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등 극우적 사설을 써왔고, 후쿠다 수상을 만들어내는 데 공신을 세우는 등 막후 정계 실력자로 평가된다. 독도 침략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저강도전쟁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인물이다.

이에 반해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다, 터무니없는 얘기이다"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의 언론플레이"라고 응대했으며,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해 박선규 대변인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뒤로 비껴서 있다.

그러나 주장은 많아도 진실은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이다. 안 해야 마땅하고 안 했다면 다행이다. 했다면 했다고 고백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는 언론에 있다. 그런데 국민일보 보도 이후 지금까지 경향신문과 인테넷언론 일부만이 후속 취재와 보도에 나섰을 뿐 지상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7일로 예정된 법원에서의 공방도 외면할 것인지, 정권의 손아귀에서 어리광을 피우거나 시체놀이나 하고 있는 방송3사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2010년 3월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