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인 애플 아이폰에서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게시 기능이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그동안 아이폰에서 별다른 제재없이 제공되던 유튜브 동영상 게시 기능이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방통위가 이 기능에 대해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반으로 판단내릴 경우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신이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간편하게 올리는 기능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KT에서는 현재로서는 이 기능을 제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방통위 쪽에서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면 애플 쪽에 유튜브 동영상 게시 기능 차단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 쪽은 "이 기능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반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달려 있고, KT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란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실명인증을 강제한 정부의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 정책으로, 유튜브 쪽은 지난해 초 우리 정부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요청을 이용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거부하고 이용자 국적이 '한국'으로 돼 있는 게시물에 대해 제한 조치를 내렸다.

	▲ KT가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반 우려가 있다며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바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을 조만간 차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스마트폰 강국을 말하면서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려는 국내 이용자들이 자신의 국적을 '한국' 이외의 나라로 변경해 게시물을 올리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나마 아이폰에서는 유튜브 게시 기능이 제한되지 않아 이용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왔다. 아이폰 3GS 출시 이후 유튜브에 모바일로 업로드된 동영상이 4배 이상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KT에 아이폰의 해당 기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인터넷처럼 웹브라우저를 실행해 여러 단계를 거쳐 우회적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포털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등에서는 정부가 스마트폰 강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줄기차게 얘기하면서 정책은 반대로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약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한때 IT  강국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이 그동안 'IT 쇄국정책'으로 주도권을 내주고도 아직까지 'IT 후진국'으로서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아이폰의 대항마로 출시한 안드로이드폰 모토로라의 모토로이에서도 유튜브 동영상 게시 기능이 차단돼 출시됐으며, 이후 출시 예정인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해당 기능이 제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