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제뉴스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지 보도내용을 정리, 독자들에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종합일간지의 경우 [아침신문솎아보기]를 통해 매일 매일 신문들이 무엇을 보도하고 어떤 사안에 방점을 찍는지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제뉴스에 대한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경제신문에 대해서도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경제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뉴스톺아보기]는 별도로 계속 연재될 예정입니다./편집자주
조세연구원이 오늘(5일)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주제문을 미리 확보한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대비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유럽연합(EU) 나라들처럼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다른 직접세를 낮춰주는 조세 중립적 세제개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이런 주장은 언뜻 이명박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전반적인 감세를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당장 기업들 반발이 거셀 텐데 탄소세 도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경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제 경쟁력 약화 등 산업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서울경제 3월5일 5면. | ||
소로스가 유로화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로화 나라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로스가 유료화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운다면 머지않아 유로화 환율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소로스의 전략은 환율이 충분히 오른 다음 헐값에 다시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하이에나처럼 약점을 물어뜯는 소로스의 투자 전략이 이번에도 먹혀들 것인지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매일경제 3월5일 3면. | ||
애플과 구글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너 통신회사들의 슈퍼 앱스토어 띄우기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리눅스 기반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리모 재단이 슈퍼 앱스토어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매일경제는 "슈퍼 앱스토어가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일단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는 1면 머리기사로 "민주노총 우리는 사회의 천덕꾸러기… 온건해져야"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온 다분히 사적인 발언을 앞뒤 맥락을 빼고 제목으로 뽑아 올렸는데 본문 내용은 특별할 게 없다. "민주노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낮고 친근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 가겠다"는 정도다. 올해 11월 G20에 맞춰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하는 L20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 한국경제 3월5일 1면. | ||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4.9% 올랐는데 덕분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8만5천가구로 지난해 보다 39.3% 늘어난 규모다. 공시가격이 44억7200만원인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82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3451만원에서 3654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7억2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대치동 은마아파트 76㎡(23평)형의 경우도 보유세가 143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매일경제는 예금자보험 제도 개편 전망을 비중있게 다뤘다. 금융권 관계자들을 인용한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5천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은 예금보호 제도를 믿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거나 무조건 높은 금리만 찾아다니는 묻지마 투자가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다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도 논란이다. 우리금융은 자사주를 최대 8%까지 매입할 계획인데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보의 지분을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우리금융이 지분을 사간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 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1조원으로 시가총액 11조원의 7~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는 "예보는 우리금융 자사주를 우리금융에 팔 경우 민영화의 주도권이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예보는 51% 이상의 지분을 묶어서 비싼 값에 팔 계획인데 우리금융의 자사주가 늘어날 경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자사주가 매력적인 민영화 도구가 되려면 우리금융의 수익이 더 나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