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방통위원 후임선출 신경전
이병기 방통위원 후임선출 신경전
민주당 “방송장악 견제할 인물 발탁”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상임위원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지난달 26일 사의를 공식 표명하자 후임 선정을 놓고 방통위와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업계 전문가가 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궐 상임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방통위 일각에서는 이 위원처럼 산업을 잘 아는 통신업계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흘리고 있다. 자칫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인물이 상임위원으로 올 경우 남은 임기동안 정쟁만 벌이다가 정책추진 적기를 놓쳐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의 전문가 선임요구는 현 정부의 방송장악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언론플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방통위 쪽에서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전문가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언론장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방송통신 전문가이면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될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지난달 27일 “방통위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방송 장악에 기여했고, 조중동을 위한 종편 추진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치우쳤다”고 비판하면서 “새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전문가이면서도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정상 전문위원은 상임위원 선임 일정에 대해 “선임절차를 놓고 민주당과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이 보궐 상임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르면 4월 중순께, 늦으면 5월 초 안에는 새 상임위원 선정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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