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현 정권이 MBC를 도륙 낼 발판을 구축했다. 정권의 칼잡이가 된 방문진이 MBC 인사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벌여 공영방송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는 무뢰배 짓을 하고 있다. MB 정권이 KBS, YTN을 점령한데 이어 MBC를 정권방송으로 전락시키려 삽질을 멈추지 않는다. 현 정권의 뻔뻔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독하다. MB 정권은 법에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불법 해임하고, 낙하산 사장을 반대한 YTN 기자들을 대량 해직시켰지만 그런 무도한 행위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MBC에 대한 파렴치한 공략을 멈추지 않는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정권이라면 국민이 두려워서, 스스로 양심이 가책이 되어 손가락질 받는 일을 멈추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현 정권은 MBC 엄기영 전 사장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MBC 경영권을 도둑질할 발판을 마련했다. 방문진은 MBC에 대해 사장이 행사하던 이사진 등에 대한 고유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식으로 퇴진 압박을 가한 뒤 방문진이 인사권을 직접 발동하는 쿠데타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MB 정부가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부는 어느 경우에도 법을 지켜야 하지만 MB 정부는 그 기본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날뛰는 하루살이 정권의 모습이다. 현 정권이 주인공이 된 막장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는 꼴이다. MB 정권이 벌이는 막가파식 정치는 거의 모든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공권력의 과오나 불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남북통일 노력, 자주권 행사 등을 외면한 채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면서 민족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 정권이 실정법을 무시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법에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의 임직원을 불법적으로 몰아낸 경우다. 정치가 법에 우선한다는 민주주의 파괴적 논리를 앞세운 현 정권의 불법적 행위가 드디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빗어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유발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뒷짐을 진 채 법과 국민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현 정권이 집권이후 전 정권에서 임용된 인사를 몰아낸 불법 행위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보니 결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원장 두 사람이 동시에 근무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전혀 후속조치가 없는 이런 모습은 후진적이고 국치스러운 일이다.

현 정권이 적극 추진한 미디어악법의 국회통과가 불법이었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났지만 집권세력 어느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용산참사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잉조치를 했다는 공식 의견을 내지만 정권은 여전히 벽창호 같은 모습을 보일 뿐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론’을 내세우며 여권을 두 동강 내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집권층의 오만과 독선이 자해행위로 발전한 모습이다.

현 정권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민족 통일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맺은 6.15공동성명, 10.4선언을 외면한 채 북을 대화의 정상적인 상대로 인정치 않는 짓만을 골라서 하고 있다. MB 정권은 북한 핵문제 발생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가 주요인의 하나라는 점에 눈을 감고, 북을 적대시하는 미국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에 대해 북측과 합의한 것을 외면한 채 북핵문제가 먼저라는 미국 쪽 주장을 주문처럼 되뇌고 있다.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현 정부가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줏대없는 짓 아닌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북한 유사시 북한 진입 등과 같은 동북아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한반도 위기상황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즉 현 정전협정을 존속시키고 평화협정을 외면해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이 보장되는 것이다. MB 정권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민족의 재통합을 저지하고 남측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이, 수년전부터 추진되어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합의사항 번복, 무리한 추가요구 등을 자행해 회담을 지속적으로 결렬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면 평화협정 추진이 불가피 해지고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평화협정 추진에 주한미군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계속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술국치의 치욕적인 경험을 되돌아 볼 때 MB 정부는 법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하고 민족의 통일 달성이라는 지상과제를 실천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지금처럼 온통 하는 일마다 쇳소리가 터져 나오는 식이면 집권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외면하면 설 자리가 없다. MB 정권은 방송 장악, 세종시, 공권력 행사 문제 등에서 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 정권은 남북문제도 과거 정권의 노력의 산물인 6.15공동성명, 10.4선언을 이행해 북측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남북간에도 평화를 위한 규범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해 자주권을 세우는 기본적인 자세를 항상 지켜야 국제사회가 비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