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일보가 여야 수도권 지자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무상급식 실시 공약을 비난하고 나서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정책에 이념적 논란이 끼어들어선 안된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5일자 조선일보 29면에 기고한 글 <초등학교 무상급식 선심 공약 아니다>에서 “타당한 예산계획 없는 무리한 선심성 공약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예산 확보만 가능하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의무교육의 책임 범주”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원 의원은 최근 시장에 당선되면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상급식은 직접적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내 실질소득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원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뤄지는 무상급식이 교육현장에서 위화감을 불러일으켜 좋지 못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2월5일자 조선일보 29면  
 
그는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확보와 관련해 “서울시는 1900억원이면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며 “서울시 예산이 23조원이니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도서구입 예산, 노후시설교체 예산 등을 무상급식으로 전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1조원 규모의 가용예산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이 6600억원의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공약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정책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확실히 챙기고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이념적 논란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수신문의 사설을 질타했다.

원 의원은 “교육·보육·주거 문제 등 시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생활상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것이 공동체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길이고 따뜻한 보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글을 맺었다.

   
  ▲ 2월4일자 조선일보 사설  
 
앞서 조선일보는 4일자 사설 <'무상급식' 공약 경쟁, 선거 앞둔 독버섯이다>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014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초·중학생에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원희룡 의원 등이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 “6월 지방선거에 광역시장·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여·야 불문하고 무상급식 아이디어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무상급식 다음엔 공납금 공짜 공약,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대학입시 추첨제 공약이 차례차례 또는 한꺼번에 등장할 것”이라며 “아첨꾼 정치인들은 불평등과 빈부격차라는 사회의 그늘을 비집고 독버섯 돋아나듯 돋아난다”고 논평했다.

   
  ▲ 2월4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같은날 사설 <유권자는 ‘전면 무상급식’ 공약의 허실 직시해야>에서 “급식비 월 5만∼6만 원 혜택이 당장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해독을 끼치는 공약을 남발하는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이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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