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관련 새자료 공개"…MBC 26일 방송서

한국일보 8면 보도에 따르면 MBC 은 법원이 광우병 보도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새로운 자료를 26일 밤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작진은 이 자료에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내가 말한 모든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는 vCJD(인간광우병)를 의미한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능희 PD는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를 보면 우리의 무죄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검찰도 이미 이 자료를 입수했지만 모르는 척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표현·사생활의 자유 침해”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12면, 그리고 세계일보 9면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1월26일자 세계일보 9면

“세종시 수정안 발표전부터 공무원 홍보교육”

정부가 지난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기 이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정당성을 알리고 이를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 부·처·청별로 교육계획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각 부처에 구체적인 교육 일정을 통보한 문건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세종시 수정안 교육에 협조해 달라고 알렸다”고 10면에서 보도했다.

	▲ 1월26일자 한겨레 10면

법원이 형사단독재판 제도 개선과 관련,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를 포함한 형사단독판사 3인으로 재정합의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향신문 1면 <중요 재판 ‘단독판사 3인 합의부’ 검토> 기사에 따르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수도권 소재 법원장들은 25일 법학전문대학과의 실무교류 협약식에 참석한 뒤 대법원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관인력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재정합의제는 컴퓨터를 통한 자동배당 대신 임의로 배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날 법원장들이 밝힌 안은 단독재판사건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로 구성된 기존의 합의재판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들로 이뤄지는 별도의 합의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의 희망에 따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인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수석부장과 지방법원장을 임명하고,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고등부장과 고등법원장을 임명하는 안이다. 민감한 승진인사를 법원별로 이원화해 중견 법관의 중도사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단독재판부의 경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법원은 변호사 등 경력법관 채용을 늘림과 동시에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임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을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 제도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현재 인력구조상 2~3년 후에는 부장판사급 중견법관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로스쿨 도입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독판사의 경력과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은 사실상 단독재판 중심으로 운영하되, 법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로스쿨과 연동한 법원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로스쿨 수료자를 활용하고 법관의 경력을 높이려면 그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법연구회를 아시나요

우리법연구회가 보수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훈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현 변호사)이 오해를 풀겠다며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다. 그는 보수신문 등이 지목하는 일련의 '튀는 판결'과 관련 "9건 중 7건의 무죄 판결이 우리법연구회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법연구회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전개하며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고 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전공노 290명 민노당 가입 수사

마녀사냥의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또 한 곳 있다. 한국일보 2면 <전교조·전공노 290명 민노당 가입 수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정황이 드러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69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 1월26일자 한국일보 2면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날 영등포 전공노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법원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무죄 판결하자 양대 노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정당과 연계시켜 조직을 말살하려는 검경의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국선언 관련해 금융계좌와 이메일 사용내역 등을 무차별 압수수색해 진행하고 있는 별건수사"라고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전교조 혹은 전공노 조합원 중 민노당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