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MBC 제작진 전원 무죄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이 해당 판사를 마녀사냥하듯 비난하자 공무원 노동자들이 일침을 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통합공무원노조)은 21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의 보도태동에 대해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추태며 3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국민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시녀로서 민중 탄압에 앞장서고 있음을 규탄 한다"며 "우리는 MBC 제작진에 대한 무죄가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확인해준 의미 있는 재판이라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나라당과 검찰이 PD수첩에 무죄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 부당한 공격으로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병욱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난도질하고 있다"면서 "보수언론과 집권정당의 행동은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추태이며 3권 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본부장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추잡한 색깔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오 본부장은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몰아 부치고, 색깔론으로 덧칠하면서 사법개혁 운운하는 불온한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 누설에서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제멋대로 기소'를 무차별으로 자행해온 검찰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회견문 전문이다.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 !
PD수첩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용산참사 기록 2000여 쪽 공개,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에 이어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의 사법부가 일련의 재판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킨다는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확인해준 의미 있는 재판이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MBC PD수첩 제작진의 1심 선고공판에서 조능희 책임PD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송일준, 이춘근PD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판사는 이날 MBC 에 대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다…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나름대로 근거를 갖추어 비판했기 때문에 허위라 할 수 없고…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부 무죄를 선고함으로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아울러 확인한 것이다. 또한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언론의 사회적 역활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1년여간 을 괴롭혀온 정부와 검찰은 즉각 MBC와 국민에게 사죄함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수사 후 기소반대의견을 내고 사표를 냈던 임수빈 부장검사를 제외한 관련 검찰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우병우려가 있는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게하고,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굴욕적 협상을 지시하고 서두른 고위공무원들을 응당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본 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동석 전협상단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사법개혁의 필요성과 판사퇴출 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런 자들이 고위협상단의 대표라니!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의식과 행동이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을 분노케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은 참으로 무한하다 할 것이다. 반드시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간의 이명박 정권의 마구잡이식 행태에 대해 보수적인 사법부조차 부득이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선 정연주 전 KBS 사장, 신태섭 전 KBS 이사, 노종면 등 YTN 해직기자 등,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숨기고자 했던 2000여 쪽의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 경찰수뇌부가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시인한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용산참사 공방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이제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나머지 1000쪽도 즉각 공개해 용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정부가 무더기로 해임시킨 중징계에 대한 재판에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뻔한 결과를 예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 이어진 것은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MB정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결과인 것이다. 이미 일련의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기에 무죄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던 것이 현실로 확인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행동은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추태며 3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추잡한 색깔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불온한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몰아 부치고, 색깔론으로 덧칠하면서 사법개혁 운운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이 사법부마저 통제하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 누설에서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제멋대로 기소'를 무차별으로 자행해온 검찰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 의한 기소심사제(대배심)를 도입하여 정치검사들의 국민협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소심사제(대배심)가 국가의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고, 검찰수사을 통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국가의 검찰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앞으로 남아있는 4개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소송 재판, 세종시 수정에 반발하는 세종시 원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땅을 되돌려 달라며 추진중인 환매청구소송, 공무원노조 탄압하기 위해 시국선언 관련 양성윤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조합원에 대한 재판 등 많은 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양심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노동계와 양심적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권의 부당하고, 일방통행적인 행정에 의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1월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