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끄러운 정치’의 상징으로 남은 미디어법은 2010년에도 정치권의 중요한 키워드로 남을 전망이다. 야당 의원 89명은 지난 18일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시정의무 불이행을 헌재 법적 판단에 맡겨 강제하겠다는 뜻이 반영됐지만, 언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노희관 헌재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연구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대응은 ‘무책임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은 의회정치를 뿌리째 흔들며 표결을 강행했고, 헌재의 국회 시정의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다음에도 야당의 대화 요구를 일축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난장판 국회를 방치했다. 국회의장실은 지난 9일 최거훈 비서실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는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미디어법 재논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재논의를 이끄는 전략도 전술도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다짐은 공염불에 그쳤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언론악법)재개정 문제도 (연내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헌재 결정이 언론악법에 대한 재개정을 국회에서 하라고 확인된 이상, 국회의장과 여당이 모른척하고 뭉개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10월29일 어정쩡한 판단으로 혼란을 일으킨 헌재는 정당보다 더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이 다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새해의 정치시간표를 봐도 미디어법 재논의 문제는 여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1월은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여야의 ‘방학 기간’이고 2월과 4월 임시국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가열되면 여야의 밀도 있는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법은 ‘불법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남긴 채 ‘미해결 과제’로 정치사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