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일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시정 의무 불이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묻기로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미디어법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89명은 이날 김형오 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미디어법 관련 '부작의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이후 재입법을 촉구했지만 의장은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헌법이 권한쟁의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위법성을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류재성 민변 사무차장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 89명을 대신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은 또 "피청구인은 회의체인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결선포된 신문법 및 방송법에 내재된 위헌, 위법을 제거하고 재입법을 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김형오 의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헌재는 국회의장에게 언론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지난 16일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위법하게 처리된 신문 방송법이 무효'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개정하라'는 국민 요구를 묵살했다"며 "부작위 소송으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