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도입을 반영하는 심의규정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17일 논평을 내어 방통심의위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가상광고·간접광고 심의규정 개정작업은 미디어법의 절차적 하자를 국회가 치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의 심의규정 개정안은 날치기 방송법에서 허용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심의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변화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방송법과 시행령에 끼워 넣어 날치기한 것은 시청자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또 "새 광고수단의 도입과 시행기준은 광고제도 전반을 진단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해야지 정부여당과 방통위가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장 종편채널과 지상파방송 사이의 규제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만하다"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정부여당과 방통위가 합리적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밀어붙이니 '종편특혜'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방통위, 방통심의위 등 행정기관은 불법적인 후속조치를 즉각 멈추고 국회의 재논의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언론연대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방통심의위의 방송법 시행령 후속조치는 헌재 결정을 무시한 위법행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도입을 반영하는 심의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입안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게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한 위법행위다.
언론악법에 대한 헌재결정은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가 치유하라는 것이다. 법제처도 국회 재논의가 헌재 결정의 취지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헌재 결정을 짓밟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명백한 위법이며, 방통위가 의결한 시행령은 불법 시행령이다. 시민사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덩달아 나섰다. 헌재결정을 ‘언론법=유효’라고 왜곡하며 언론악법 못박기에 나선 방통위의 불법행위를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당초 방통심의위는 헌재 결정을 지켜본 후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자 헌재 결정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와 논의도 없이 바로 심의규정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독립기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종속적 행태다. 확인컨대 방통심의위가 불법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하는 후속조치는 불법이다. 방통심의위는 언론악법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시정작업을 기다려야 한다.
 
방통심의위의 심의규정 개정안은 날치기 방송법에서 허용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심의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 간접광고의 도입은 시청권을 훼손하고, 방송 상업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이런 중대한 변화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방송법과 시행령에 끼워 넣어 날치기한 것은 시청자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또 새 광고수단의 도입과 시행기준은 광고제도 전반을 진단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해야지 정부여당과 방통위가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날치기 된 방송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도입하면서, 유료방송에만 허용돼 있는 중간광고 문제는 공백으로 남겨뒀다. 당장 종편채널과 지상파방송 사이의 규제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만하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방통위가 합리적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밀어붙이니 ‘종편특혜’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새 광고수단 도입여부 등 광고제도 개편문제는 시청자의 의견을 물어 처음부터 재논의 되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마련이다. 언론악법 파행은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불법으로 날치기한데 근본문제가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밀어붙이려니 하는 일마다 줄줄이 불법을 낳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국회가 빨리 언론악법의 위법성을 치유하기 위한 재논의에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방통위, 방통심의위 등 행정기관은 불법적인 후속조치를 즉각 멈추고 국회의 재논의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2009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