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시정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법으로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판단을 묻기로 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의 법률 용어이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게 자율적인 신문법 방송법의 재개정을 요청하고 12월15일을 시한으로 기다려 왔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위법하게 처리된 신문 방송법이 무효’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개정하라’는 국민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언론노조 지도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을 지지 방문했다. ⓒ이치열 기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해 미디어법 재논의에 무게를 싣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이를 책임져야 할 국회의장이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헌재 판단을 의뢰하기로 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입법부의 권위를 고려하여 의회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치유 할 것을 결정 하였는데,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본인들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8일(금요일)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부작위 소송으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16일 오후부터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거부하기로 했다.

언론악법 폐기 국회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은 16일 성명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호소한다. 언론악법 재논의와 4대강 예산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선명하고 강력하게 투쟁해주길 바란다. 벼랑 끝에 선 ‘심정’ 따위는 필요 없다. 지금은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언론노조 지도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을 지지 방문했다. ⓒ이치열 기자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을 포함한 언론노조 지도부와 본부장 지부장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 국회에서 농성 중인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을 지지 방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언론악법처럼 예산안도 한나라당이 일방 날치기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악법도 예산안 날치기도 둘 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환 의원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농성장)”이라며 “캄캄한 산길도 가다보면 길이 나오기 마련이다. 역사와 후손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오늘부터 보름간이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하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종편에 무지막지한 특혜를 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 방송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신문사도 (종편에 광고 특혜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재 위원장 등 언론노조 지도부는 국회 밖에서 언론자유 수호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