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은 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항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야당 쪽 주장에 대한 의장실 견해를 밝혔다. 최거훈 비서실장은 헌재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정 의미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1월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헌재 결정문 취지는) 시정은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실은 ‘자율’의 주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이 자율시정의 주체가 될 생각이 없다는 의미이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미디어법 중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 김형오 국회의장. ⓒ연합뉴스

최거훈 비서실장은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협상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 여당과의 협상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백날 시정 운운한다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거훈 비서실장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임에도 야당은 여당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에게만 핑계를 댄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장에게 매달리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야당은 지금 당장 태도를 바꿔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재논의 문제는 야당이 여당 쪽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은 여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책임은 야당 쪽에 돌렸다. 

국회의장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앞으로 미디어법과 관련해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법은 정리된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최거훈 비서실장은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무단점거한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라면서 국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