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오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8월31일 김정기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단’을 발족했다. 문화부가 내년 1월1일 새 기구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18일 즈음부터 3개 언론지원기관은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설립추진단은 언론진흥재단의 정관 마련과 임원 선임, 언론진흥기금 계획안 수립 등의 업무를 맡았다. 설립추진단의 업무 추진을 위해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이달 말 해산되는 3개 기관도 9명을 차출해 설립추진단 사무국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해산 대상 기관을 포함해 언론계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신문법에 의해 민간 재단법인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게 될 언론진흥재단의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봤지만, 3개 기관의 업무를 통·폐합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얘기 외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언론진흥재단 초대 임원진 공모가 한 차례의 연장 끝에 마감됐다. 그러나 이사장·상임이사·유통원장(개방형 직위)에 각각 몇 명이나 응모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추진단 쪽은 “문화부로부터 결과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발표를 꺼렸고, 문화부는 “우리가 심사할 것도 아닌데 몇 명이나 응모했는지 알 필요가 있느냐”고 핑계를 댔다. 그 사이 서류심사가 진행됐고, 8일과 9일 면접이 진행됐다.

해산 대상 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선 33명이 응모했다고 하는데, 추진단 쪽에선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응모자 신상명세를 밝히라는 것도 아닌데 문화부가 언론진흥재단 설립 작업에 대해 너무 쉬쉬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밀실 추진’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부 예산을 결정하면서 언론진흥기금 총괄사업비로 628억6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85억 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문위가 해 온 신문산업 진흥과 독자권익사업, 유통원의 유통구조 개선 사업, 언론재단의 디지털뉴스표준제정 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 뉴스콘텐츠디지털화지원 등 신문발전 지원에 330억 원을 사용하고, 기금 운영에 9억2500만 원, 여유자금 289억2800만 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으로는 새 기구의 모습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해산 대상 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금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은 보통 6월부터 이뤄지는데 반해 언론진흥재단은 신문법이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9월부터 시작돼 기존의 사업 틀을 바꿀 수 없어 3개 단체의 사업을 합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예산안도 사실상 정부가 짜 놓은 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안은 말 그대로 언론진흥기금 예산안일 뿐 언론진흥재단의 운영과 기금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토론회, 국제교류 등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간부는 “해산 절차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새 기구의 조직이나 정원 등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이사장이 선임되면 구체적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쪽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며 “재단 설립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어 구성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추진단 관계자들은 위촉 직후 언론진흥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언론진흥재단이 어떤 조직으로 기능해야 할지 지역·중앙 언론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하는 자리도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보안 유지가 안 돼 정부로부터 찍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 산하기관 출범 작업을 맡았던 한 관계자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게 공무원들의 속성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정보가 차단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특히 임원진 공모 규모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진흥 기구로서 기능이나 지원 정책의 목표, 방향에 따라 규모나 직제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 물리적 통합에만 주력하는 것 같다”며 “언론지원기관이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재단 업무를 좌지우지할 임원진 선임부터 불투명하게 진행돼 설립 이후에도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밀실로 추진하려고 했다면 번거롭게 공모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설립 과정에서 잘못 얘기가 나가면 와전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며 “언론 관련 단체다 보니 다른 기관보다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