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포 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4~5%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 뒤 8일 만이다. 국내 경제 연구기관 가운데서 5% 이상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곳은 KDI가 유일하다. 23일 주요 언론이 KDI 발표를 비중 있게 인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스탠스는 천차만별이다. 

지난주 이 대통령의 다분히 희망 섞인 전망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경계의 시각이 많았다면 이번 KDI 전망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엇갈리는 분위기다. 급격한 경기 회복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자칫 이중 바닥, 이른바 '더블 딥'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금리를 높여서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성장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상충한다.

"내년 경제가 좋다"는 것과 "출구전략은 신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둘 다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지만 경제지들은 신중론이 대세다. 경제지들은 자산가격 거품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친 정부 성향의 보수 언론들이 한결 같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이들 신문들은 KDI의 출구전략 논쟁에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동아일보 11월23일 2면.

동아일보는 "보수적이라는 KDI도 내년 성장률 대폭 상향 5%"라는 제목 아래 "강력한 V자형 회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변 연구기관이라는 평가를 받던 KDI가 언제부터 보수적이었을까. 한국일보는 "KDI, 내년 경제성장률 5.5%로 대폭 상향"이라는 시원시원한 제목을 내걸고 "사실상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수치"라고 평가했다.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닌데 벌써 서프라이즈? 일요일인 탓인지 경향신문,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한겨레 등은 특별한 논조가 없었다.

	▲ 매일경제 11월23일 사설.

경제지들의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난 기사는 파이낸셜뉴스의 사설이다. 이 신문은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자산거품에 대한 KDI의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KDI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현 시점에서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판단 자체를 바꿀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좀 더 단호하게 출구전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주 자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졌다고 공식 선언한 것도 예사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따라서 KDI 전망만 보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아니냐며 안도감을 갖기엔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수개월째 논란이 분분한 출구전략의 시행은 여전히 신중하게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도 "일본 디플레, 미국 더블 딥 우려, 한국만 V자형 우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오히려 내년에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면서 "특히 정부는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도 중장기적인 재정안정이나 감세와 비과세·감면 축소, 물가 상승 억제, 자산가격 거품 우려 등의 KDI의 경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제지들이 지적한 것처럼 KDI가 5.5%의 성장률의 근거로 잡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3%는 근거가 빈약하다. 미국 경제가 1.5% 성장한다는 것도 다른 연구기관들의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난다.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설비투자가 내년에 17.1%나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중앙일보는 "지나친 낙관은 방심을 부를 우려가 크고 지나친 비관은 의욕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하게 양시양비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는 금리인상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가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꺼뜨릴 시기를 놓쳐서 자산가격 거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엇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출구전략 때문에 불황이 온 게 아니라 출구전략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보수언론의 막연한 낙관론 못지않게 경제지들의 출구전략 비판이 몹시 우려스러운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