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정문 취지와 관련해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면서 “(미디어법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게 옳다는 것은 (결정문에) 분명하게 들어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지적했는데도 언론이 ‘유효’라는 잘못된 제목을 뽑아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언론이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 가운데 한겨레신문이 객관적인 팩트로 보도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헌재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헌재, ‘날치기는 위법이니 국회가 바로 잡아라’>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헌재에 이어 법제처도 국회 미디어법 재논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면서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해석했다.

야당은 고무된 반응을 보였고, 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17일 성명에서 “미디어법 ‘재논의 의무’를 헌재와 법제처가 ‘국회 답변’을 통해 명료하게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헌재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거듭해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7일자 지면에 헌재의 미디어법 견해 표명과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