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야당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표결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가결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처리해달라는 야당의 청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표결절차는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법안 통과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신문법 표결은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가결선포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방송법 표결은 헌법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가결선포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