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야당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신문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야당의 대리투표 주장을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문법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라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여당이 강행처리했던 신문법이 원천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헌재의 의견을 더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ongack@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