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미디어법 표결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7일 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기일을 29일로 확정했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여당은 지난 7월22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 미디어법 표결에 들어갔지만,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을 일으켰다.

헌재는 지난달 9일과 19일 두 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미디어법 표결을 둘러싼 불법·합법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 야당은 여당이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표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야당의 표결 방해 행위가 더 위중하고, 국회 운영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적법한 표결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법 문제는 ‘위헌 여부(재판관 6명 이상 동의)’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라 위법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다. 재판관 9명 중 다수 의견(5명 이상 동의)에 따라 미디어법 표결이 불법이면 ‘인용’, 합법이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가 절충안을 낼 가능성도 있다.

노희관 헌재 공보관은 “재판장 방송 생중계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에 재판장 현장 스케치를 할 시간을 줄 예정이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오후 2시 첫 번째 목록으로 잡았고, 시간은 15분에서 길어야 20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