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소외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375억 원 삭감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부 소관 4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노동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할 결과, 15개 기관 38개 사업비가 630억8600만 원(2007)에서 255억9100만 원(2008)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방문화회관 지원(70억→31억 원) △소외계층 문화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75억→46억3000만 원) △'사랑티켓'(52억→30억2000만 원) 등에서 2007년(486억2700만 원)보다 2008년(198억 원)에 280여 억 원을 삭감해 가장 많은 사업비를 축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종합체육시설(30억 원) △생활체육 지원사업 다양화(12억40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작년부터 중단해 축소 규모가 컸다.

	▲ 지난 6일 국회 문방위에서 열린 문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외에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어린이 책잔치 지원(1억3400만→4400만 원),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민속박물관'(7500만→3600만 원), 국립현대미술관의 △시니어 미술강좌(1600만→1200만 원), 국립생활체육협의회의 △소외계층 생활체육운영(8억2500만→6억4800만 원)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1억5000만→1억 원) 등의 사업비가 축소됐다.

언론유관 기관으로 문화부는 △장애인 영화제(5000만→4000만 원) △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17억3700만→11억 원),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소외계층지원(1억6000만→1억3900만 원), 신문발전위원회는 △소외계층매체운영지원(1억2400만 원→6400만 원) △NIE지원(12억1900만→9억16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삭감했다. 

조영택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문화지원 사업이 큰 폭으로 축소된 작년 한해의 MB 정부 문화정책 성적표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4대강 토목공사 등에 20조 원이 넘는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문화와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이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업비가)적었다면 다시 늘려야 할 것"이라며 "(문화부는)소외 계층에 대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133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