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가 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수십억 원을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적립금 규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미 쇠고기 홍보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3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보도자료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2008 회계연도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 중 축산 당면현안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5월~7월까지 약22억 원의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사용했다"며 "농림부 장관이 목적에도 맞지 않고 관련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썼다"며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또 "농림부가 작년 5월~7월까지 신문·방송·인터넷·책자 등에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했다"며 "9억9000만 원이 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광고 집행예산을 보면, 한 광고엔 신문 17곳에 3억3679만2500원 포털·온라인신문 7곳에 5000만 원이, 다른 광고엔 신문 19곳에 4억6475만 원이 집행됐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홍보한 신문 광고. 첫번째 광고엔 신문 17곳 3억여 원, 포털-온라인 신문 7곳 5000만 원이 두번째 광고엔 신문 19곳에 4억여 원이 지출됐다. ⓒ김우남 의원실

이에따라 농림부가 "적립금의 목적과 달리 예산을 집행했고, 광고에 마사회 표기도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마사회법 제4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적립금 80%는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진흥.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에 미 쇠고기 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인가. 미국 농무부인가"라고 문제 삼았다.

또 김 의원은 "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 제16조와 제23조에서 지원사업 수행 시 한국마사회 홍보표기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며 마사회 표기가 없는 홍보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표기가 곤란할 경우 마사회장과 협의 후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난해 적립금을 5월~7월까지 미리 당겨 써 9월에야 소요비용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우남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홍보 명목으로 특별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농축산물 소비촉진이라는 이름 하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눈가림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원 목적 외 사용과 마사회 홍보 표기 누락 규정을 어겼다. 당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금 22억 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드시 전액 환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