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통령·총리 등의 국정책임자급에서 용산 참사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 지도자들이 유가족에게 유감 표명 등 인도적 차원의 대책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질은 경찰이 우리 무고한 국민들, 더구나 생존권을 외치는 힘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살인진압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나 우리 국정의 책임자급에서 큰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용산 참사가 일어난지 268일이 흘렀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민사회 단체 등이 정부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용산 철거민 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한 '재판방해 검찰규탄, 수사기록 3천쪽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천 의원은 출근 중인 김준규 검찰총장을 만나서도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천정배 의원은 "서울시장 수준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에 따라서 여러 난점이 있을 것이고 민간인은 업자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라며 "이것을 풀자고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천 의원은 "유족 측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대통령이나 국정책임자의 사과'라고 알고 있다"며 "(정부가)최소한의 정말 인도적인 고려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고귀한 인명이 공권력의 부주의한 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그런 살인진압으로 희생됐다"며 "지금 9개월 가까이 장례식도 못 치르고 (유가족이)상복을 입고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인도적 해법을 강조했다.

또 검찰이 용산 참사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천 의원은 "이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법관들이 이미 6개월 전인 지난 4월 달에 (기록을)공개하라고 검찰에 명령을 했다. 이것을 어떻게 검찰에서 설명하나. 법원에 명령이 있었으면 따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 용산참사 266일째 되는 날인 지난 12일,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사제들과 약 2000여명의 수도자, 신자들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는 단식을 선포하며 삭발례를 행했다. ⓒ김용길 기자, 사제단 홈페이지

천정배 의원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피고인들의 재판과는 무관해서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걸 왜 드러내지 않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실에 바탕을 두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정의가 추구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검찰은 자기들 입맛대로 피고인 측에 불리한 자료만 증거로 내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산 피고인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적이나 도덕적 근거를 가지게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국회 복귀에 대해선 "언론악법 날치가 처리가 무효화 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헌재의)결론이 올바르게 나오면 그때야말로 당당하게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