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가 KBS <뉴스 9>에 3000만 원의 취재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협찬을 받아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 방송법 위반이며, 정부가 뉴스 보도를 홍보 계약으로 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자료에서 "지경부는 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에게 내린 공문에서 정부의 협찬 프로그램을 공중파 TV의 9시 뉴스로 한정, 횟수까지 정해 50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정했다"며 "산기평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지경부는 그 대상을 KBS로 명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의원은 '계약서에 사용권을 명시할 것까지 지시하고 있는 만큼 방송법 74조 협찬(고지)금지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공문. ⓒ변재일 의원실

앞서 KBS는 올해 1월1일부터 7일까지 KBS <뉴스9>에서 매2분 이상 분량의 '신성장동력 특집' 기획뉴스를 방송한 바 있다. 지난 6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이 KBS 외주사에 특혜로 수천만 원의 협찬을 제공했고, KBS <뉴스9> '신성장동력' 취재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참조 미디어오늘 7일자 1면 기사<KBS 외주사에 '특혜' 의혹>)

이날 변 의원은 "계약은 이 문건 그대로 KBS 9시 뉴스로 협조가 됐고 사용권 계약도 문건대로 이뤄져 지경부 홈페이지에는 현재도 총 7회에 걸쳐 KBS 9시 뉴스 동영상 화면이 제시돼 있다"며 공문을 바탕으로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2항 3호를 보면, 지상파 방송사의 시사·보도, 논평, 시사 토론 프로그램 등 고도의 공정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체의 협찬고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방통위 지상파 심의담당 현창헌 사무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사·보도, 논평, 시사 토론 프로그램 등 고도의 공정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협찬을 받는 것 자체가 명백한 방송법 74조 협찬고지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됨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이 홍보 기획사를 통해 이뤄져 협찬 사용 내역도 불분명한 것도 지적됐다. 변재일 의원은 "산기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기평이 4900만 원에 홍보기획사 '코딕스'와 계약했고 KBS는 코딕스와 3000만 원에 계약했다"며 "KBS가 제출한 3000만 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1/3에 해당하는 1017만9000만 원을 산기평에 반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산기평 김도진 팀장에게 확인한 바 전혀 KBS로부터 반납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KBS가 협찬을 받을 수 있되, 고지를 안 하면 된다는 식의 억지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런 건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건이 오래전부터 쉬하며 이뤄져 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변의원은 "공영방송의 심장이라 할 KBS 간판격인 9시 뉴스에까지 정부 권력의 말 한마디로 불법적인 협찬이 이뤄지고, KBS가 얼마나 취약하게 순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순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KBS는 외주사의 협찬을 알 수 없다"며 "KBS가 얼마나 협찬 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성 심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답해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