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을 둘러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9일 “게시물 출처와 게시자에 따라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정정길 대통령실장 아들, 이동관 대통령실 홍보수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정정길 실장 아들은 육군 중위 임관, 이동관 수석과 유인촌 장관은 병장 제대, 안병만 장관은 공군 중위로 병역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병무청 공직자 등 병역사항공개 조회’ 이미지 기록물을 언론에 배포했다.

청와대는 개인 블로그와 게시판 등에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을 퍼 나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삭제를 당부하면서 악의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퍼 나르는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병역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비판여론 차단막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정운찬 국무총리는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운찬 총리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아들 병역 의혹을 적극 변론하기도 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백희영 장관) 아들이 마치 병역비리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의무기록에서 2005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아들이 정신과치료를 받은 기록이 그대로 검증이 됐다”면서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안상수 대표의 정운찬 총리 만들기는 ‘병역기피 전설’이 ‘병역기피 총리’ 만들기에 돌격대로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