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하수처리장 건립과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향후 2년내 2천억, 매년 70억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22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강 본류에 오염물 유입을 막기 위한 하수처리장 건립과 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천정부지” - 대구MBC 8월 30일, 9월 1일, 9월 8일 뉴스데스크-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부대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 대구시는 이에 발맞춰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 ‘하수도 사용료 인상’조례 개정안은 이 사업에 대한 시민부담을 2중, 3중 부과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대강 부대 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전가 .. 정치적 계산

대구MBC는 8월 30일, 9월 1일, 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숨겨진 사업비를 지자체에 떠넘겨, 대구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태우 기자)는 내용을 보도했다.      

	▲ 대구MBC 뉴스데스크 <4대강, 숨겨진 사업비로 지자체 허리 휘청>(8월 30일)

이 기자는 “강에 보를 설치하면 물 흐름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수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는데,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하수처리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 총인을 걸러내는 설비를 갖추라”는 것.

“대구의 경우 신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해 모두 7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2011년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 문제는 공사비인데 총 2천억원이 넘는 공사비 중 정부 부담은 10%이며, 지방자치단체가 90%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정부 부담이 늘면 4대강 총사업비가 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대 여론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 ▲ 대구MBC 뉴스데스크 <4대강 사업비 떠넘기기 - 대구 부담 전국 최고>(9월 1일)

해당 기사에서 “낙동강 사업으로 혜택을 보니 그만큼 부담해도 된다는 4대강 추진본부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대구와 관련된 4대강 사업은 1조 5천억원, 그 마져도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밝혔다.

대구시, ‘하수도 사용료 평균 21.4% 인상’ 예정 
 

	▲ 대구MBC 뉴스데스크 <4대강 사업비 시민 전가 현실화>(9월 8일)

그는 “대구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는 “평균 21.4%를 올려 시민들에게 해마다 176억원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대구시가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빚 2천억원쯤 남았고, 내년에도 400억원 정도를 갚아야 하는데, 낙동강 사업의 하나인 총 인 제거처리비 2천 200억원까지 보태진다면,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 쌓인 빚만 한 해 천억원이 넘는다”는 것.

이 기자는 “총인 제거 사업은 시설설치비 이외에도 향후 유지관리비 연간 100억원 또한 지방자치단체 몫이다”라며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 지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시민행동 사무국에서는 <4대강 부가 사업비 지방 떠넘기기>의 문제점을 제시한 대구MBC 뉴스데스크를 <참 좋은 기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이 지역민들에게 2중, 3중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시민들과 공유, 해당 사업의 오류와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제기할 예정입니다. 글쓴이는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이며, '낙동강 지키기 대구경북시민행동'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