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산 쇠고기 중 검역 불합격량이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검역 위반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쇠고기 위생 검사 비율도 낮아 '부실 검역'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9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2009년도 상반기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는 20건, 59톤으로 2008년도에 이어 2009년 상반기에도 불합격 1위의 불명예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2009년 상반기 동안 수입된 쇠고기 9만4053톤 중에 미국산은 2만5161톤으로 26.8%에 불과한 반면,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는 59톤으로 전체 불합격된 쇠고기 105톤의 56.2%나 차지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 검역 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 ⓒ강기갑 의원실  
 
강기갑 대표는 또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위반 세부내역을 보면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것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위생조건 위배 3건, 기타(현물검사)위반 2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이 1건"이라며 "우려스러운 점은 SRM제거 등 위생조건을 위반한 물량이 38톤으로 전체 물량의 64.4%나 차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정부는 검역위반 수출작업장 및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보다 수출업체이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검사비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체 축산물 수입건수 대비 쇠고기의 수입건수가 2008년도 57.6%, 2009년도 상반기 51.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08~9년도 무작위 검사비율은 돼지고기(19~20%), 닭고기(15~17%)에 비해 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쇠고기의 위생검역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1년 간 검역불합격 내역만 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 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미국산 쇠고기 등 검역위반 실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및 무작위 검사 비율을 현행 4%수준에서 20%이상 수준까지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밥상안전을 위하여 위생검역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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