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1년 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댓글을 통해 정연주 사장이 교체되던 무렵의 KBS 상황을 비판하고 올해 들어 아고라와 사내통신망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KBS 직원을 징계위에 회부해 말썽이 되고 있다.  KBS가 사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방식으로 내부 비판세력의 뿌리를 뽑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에 과잉충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BS는 3일 황보영근(김제송신소)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사행위' '저급한 표현으로 현직 대통령 등을 비방, 모욕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오손' '정부기관과 대통령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에 항명하는 등 직장규율을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를 심의했다.

KBS, 다음 아고라·게시판에 MB 비판 글 올린 사원 추적해 징계 추진

황보씨는 이날 오후 출석해 1시간 여 동안 진술을 통해 징계심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 누리꾼(아이디 '아옥련') KBS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1일 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 이틀 뒤 이 글에 KBS 직원 황보영근씨가 댓글을 달았으나 삭제했다.

KBS, 3일 황보영근 인사위원회 회부 "저급한 표현, 대통령 비방·모욕, 직원 품위오손"

이날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징계회부 통보서'에 따르면 KBS는 황보씨에 대해 정연주 전임 사장이 감사원 등에 의한 감사결과가 나올 무렵인 지난해 8월3일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 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KBS 노조위원장 이하 3명은 국민이 제명했다'(ID 아옥련)라는 게시글에 "만약 정사장 보내고 낙하산 못 막는다면 수신료 거부운동에 광고 불매운동도 추가하십시오. 현재 조중동 광고 불매식으로 하는 겁니다. 한 놈만 팬다는 생각에 좃선보다 KBS를 제일 먼저 패겠다고 하십시오"라고 댓글을 단 것을 제시하며 해사행위라고 규정했다.

황보씨는 당시 댓글 제목을 'KBS 구성원으로써 송구스럽습니다'로 달았었다. 황보씨는 이 글을 KBS가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지난해 당시 검찰청 게시판에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를 했던 검사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글을 함께 올렸는데 KBS 노조가 이를 파악해서 내게 따져물은 적이 있었다. 검찰 게시판은 실명으로 올리게끔 돼있다"며 "아마도 KBS는 이를 통해 알게 된 것같다"고 설명했다.

황보씨는 또 지난 5월25일엔 KBS 사내통신망인 KOBIS에 '엄정한 시대 우리KBS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글에서 "현 이명박 독재정권" "이미 권력의 주구가 되어버린 검찰" "만일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이라면 뉴라이트 개차반들이 그렇게" 등의 표현으로 현 정부와 KBS를 비판했는데 KBS는 이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부기관과 대통령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황보씨가 앞서 지난 2월27일엔 다음 아고라에 'my paul'이라는 아이디로 'KBS사원행동 - 노조는 죽고싶지 않으면 총파업투표를 시행하라'라는 글을 올리고 자신이 다시 단 댓글에서 "쥐새끼 닮은, 그 수준이 공사판 십장에 딱 맞는 놈이 대통령이 되고, 빙순새끼가 사장되고, 무뇌아 놈이 KBS노조위원장 되다 보니…"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KBS는 "저급한 표현으로 현직 대통령 등을 비방, 모욕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오손했다"고 했다.

황보영근 "포털사이트 글마저 징계대상? 명백한 표현의 자유 억압"

	▲ KBS 직원 황보영근씨가 지난 2월29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언론악법 저지 2차 총파업 때 KBS 노조의 파업을 독려하며 올린 글.

이밖에도 KBS는 황보씨가 지난 1월 새 김제송신소장이 부임한 이후 근무과정에서 생긴 마찰을 항명, 근무기강 해이 등의 명목으로 징계심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보영근씨는 3일 밤 "사내 전산망을 통해 게시하지 않은 글을 징계 사실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인터넷 포털의 토론 사이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보씨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KBS의 징계사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욕을 한 것이 죄가 되느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문민독재에 반대하는 수십, 수백만의 애국 시민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병순 사장을 비난해 곤란하게 만든 것 때문이라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KBS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병순 사장의 KBS를 반대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도 함께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직원으로서의 명예는 어떻게 지키느냐. 국민들이 KBS를 욕하든 말든 수신료 인상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씨는 자신의 글에 대해 "KBS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의 방송장악에 맞서 싸워야 하고, 잘못하면 공영방송이 훼손될 뿐 아니라 과거처럼 수신료 거부운동이 일어난다면 생존권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KBS가 권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만은 막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비방? 수십만 시민 징계내려야"

	▲ KBS ‘사원행동’ 소속 기자·PD·직원들이 지난해 8월8일 이사회에서 KBS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뒤, 사옥 1층 민주광장에 모여 공영방송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던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올초 새 김제송신소장이 부임한 이후 항명, 근무기강 해이를 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황보씨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KBS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사측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언로를 막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KBS 노조는 "황보씨가 정연주 사장 퇴진과 관련해 KBS에 대해 수신료 거부운동과 광고 불매운동을 하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익명의 ID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한 행동이며 이는 명백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추적해 사측이 징계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BS 노조 "표현의 자유 심각히 위협…KBS 직원을 청와대 비서진 쯤으로 여기나"

KBS 노조는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폄하 글을 썼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KBS 직원을 청와대 비서진쯤으로 여기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KBS 노조는 "이병순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징계가 잦은 데다 수위가 도를 넘는다. 고강도 징계를 통해 질서를 잡겠다는 경영철학은 군사권위주의 정권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며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경영철학을 가진 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사내에서도 KBS의 황보씨 징계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도영 KBS 전 경영협회장(현 노동조합 감사)은 이날 오전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미네르바 사건이 한국 검찰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면, 황보영근 사우의 징계시도는 KBS 경영진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황보 사우의 징계 시도는 이병순 사장을 포함한 KBS 경영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비상식과 부당함의 연속선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 경영협회장 "KBS 경영진의 비상식과 부당함에 의한 폭거"

이 전 회장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KBS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허위와 가식, 비상식과 몰염치를 떨쳐내기 위해 양심 있는 사우들이 뜻을 모아 힘차게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선규 KBS 홍보팀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보고된 바 없다"며 "4일쯤 (징계수위 등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음은 KBS 노동조합이 3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인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징계행위를 삼가라!!!

오늘 오후 황보영근 조합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해당 송신소장 등의 요구로 징계에 회부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영근 조합원과 사측에 따르면 황보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크게 예닐곱 가지가 된다. 그 가운데 황보 조합원 징계와 관련해 조합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측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언로를 막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황보영근 조합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연주 사장 퇴진과 관련해 KBS에 대해 수신료 거부운동과 광고 불매운동을 하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또한 노조위원장에게 '무뇌아 놈'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익명의 ID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한 행동이며 이는 명백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를 추적해 사측이 징계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폄하 글을 썼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KBS 직원을 청와대 비서진쯤으로 여기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정연주 전 사장도 재임시절 자신을 비판하는 조합과 조합원의 글을 코비스에서 강제로 삭제하는 비상직적인 행동을 해 대내외적인 비난을 자초한 적이 있다. 언로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들이 공영방송 KBS 안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병순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징계가 잦은데다 수위가 도를 넘는다는 것 또한 조합이 크게 우려하는 대목이다. 고강도 징계를 통해 질서를 잡겠다는 경영철학은 군사권위주의 정권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단기적으로 직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경영철학을 가진 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징계도 조직원들이 납득 가능하고 자발적 동의가 이뤄질 때 그 효과가 생긴다. 과도한 징계수위와 잦은 징계횟수는 조직을 혼란에 빠트릴 뿐이다. 공공적 이사회 구성과 민주적 사장 선임, 안정적 재원구조를 만들기 위해 KBS가 할 일이 많을 때다. 사측은 비상식적인 징계로 조직이 불필요한 힘 낭비를 하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8월3일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