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제 입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방송법) 준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행정부 직원들도 절차적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논란이 있는 방송법 시행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또 언론법 관련 지상파 광고도 두둔해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 장세환 변재일 서갑원 김부겸 조영택 의원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행정기관으로서는 법안에 담겨진 내용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그것을 적절히 고민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준비를 중단하고 그 때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 행정적 일반 관행이다. (26일 기자회견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법 광고 중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은 내용으로 봐서 작년 12월 우리가 국회에 전달한 의견보다 훨씬 완화됐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입장 표명할 이유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할말이 없다"고 항변했다.

	▲ 민주당 소속 문방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로 최시중 위원장을 방문해 원천무효 논란이 계속되는 방송법개정안을 사실상 강행하고 있는 방통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현재 방송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관련법안 홍보 광고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최시중 위원장은 정치적 압력 의혹과 독선적 행정 논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압력 아니냐고 했는데, 우리 사법부가 그런 소견을 발표한다고 해서 압력을 느낄 사법부가 아니라고 본다"며 "의원들께서 독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안하지만 독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배석한 이기주 기획조정실장은 방송법에 대해 "31일 관보에 게재하고, 공표한다"며 "통상 공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일부 법안은 12개월까지 간다"고 밝혔다. 관보에 게재된 법안은 오는 10월31일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듣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8월 중에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승인관련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지상파 방송도 한 3개정도 돼야 유효경쟁이 되고, 보도채널도, 종합편성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원천무효 논란이 이는 법안을 최 위원장이 나서서 구체적인 채널 수도 밝히며 기정사실화 한 것에 적극 반발했다.

전병헌 문방위 민주당 간사는  "첫째 사법부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닌가. 둘째는 이 법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고 보고 사전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라며 "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 혼자만의 견해를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5명 상임위원 합의제 임에도 혼자만 지휘하고 있다. 문제 있다.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이번 기회에 최시중 위원장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조영택 의원도 "아직 법이 공표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법안의 효력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논의는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너무 독선적으로 기관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잘 알다시피 일개 행정기관의 대표라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진로를 조율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최 위원장이 여담으로라도 행정부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며 정치적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장세환 의원은 "이 정권은 끊임없이 비판 신문을 탄압해 왔다. 얼마 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도 잡아가고, 그 이전에는 노종면 YTN 위원장도 가뒀다. 정말 졸렬하고 유치하다. 독재정권도 안 그랬다"며 "법적 효력 다툼이 계속되는데, 아니면 말고식, 이런 막가파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서갑원 의원은 방송법 광고에 대해 "공표도 안된 법안을 국민 혈세 들여서 광고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