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의 언론법 표결 처리는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며 원천무효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24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9.4%는 미디어법 표결과정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천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23.3%에 그쳤다"고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 법이 원천무효라는 의견은 성별과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7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0%가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불법대리투표, 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언론악법 폐기하라'구호가 적힌 손현수막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민주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62.0%)이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 주장처럼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는 의견은 25.1%에 그쳤다"고 전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했다'는 의견은 20대(80.7%)/30대(76.7%)/40대(64.3%) 연령층과 화이트칼라(69.3%)/블루칼라(61.7%)/학생(83.2%), 대재이상 고학력층(68.8%)에서 70%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여야 합의가 아닌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컸다. 민주정책연구원은 "국민 대다수(68.6%)는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대체로 잘못했다(11.7%)거나 매우 잘못했다(56.9%)는 비판적 평가를 했다. 특히 매우 잘못했다는 강력한 비판여론도 56.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반면, 잘했다(매우+대체로)는 긍정평가는 25.2%에 그쳤다"라고 전했다.

특히 연구원은 "한나라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조차도 잘했다는 긍정평가(32.0%)보다 잘못했다는 비판여론이 57.3%로 두 배 가까이 더 높았다"라며 "잘못했다는 비판여론은 성별과 연령, 직업,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70% 안팎으로 매우 높았다"라고 분석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수였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세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단상 점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0.7%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의견 26.7%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며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6.3%가 '김형오 의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연구원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여야합의와 국민설득을 강조하며 강행처리 때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막상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동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해줄 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60%에 가까운 57.1%는 대세에 편승한 기회주의 정치인이라 평가"했고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긍정평가는 27.5%에 그쳤다"라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23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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