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 정부 등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금융부채가 231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1024조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1년 수입의 2배 이상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19일 연합뉴스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데 이어 주요 언론이 이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그 원인의 진단과 해법에서는 핵심을 빗겨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계 부채는 802조5500억 원, 정부와 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2317조 원이 넘는다. 2002년 말 1257조7210억 원에서 6년 만에 1천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체 금융부채를 지난해 우리나라 추계 가구 수 1667만가구로 나누면 1억3896만 원씩이 된다. 가계부채 802조5500억 원만 놓고 보면 집집마다 4813만 원씩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경제주체별 금융부채 추이. 한국은행 자료.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계부채인데 2002년 말 496조1500억 원과 비교하면 61.8%나 급증한 셈이다. 기업과 정부 부채를 포함하면 84.3%나 급증했다.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해마다 물어야 하는 이자가 134조 원, 지난해 GDP의 13%를 이자로 물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지금은 이자가 낮지만 이자가 올라갈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자칫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등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간 이자부담은 23조2천억 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는 "지난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7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조만간 잔액기준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운용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채권금리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대외 신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 "늘어나는 빚 방치하면 안된다"는 7월19일 연합시론. 연합뉴스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 대부분 언론이 이를 단순 전재하는데 그쳤다.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은 크게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부동산 투자 열풍 등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타고 빚을 늘려왔는데 이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데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열풍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세계적인 부동산 폭락이 무색하게 5월 아파트 가격 지수는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급증이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40.0%로 미국 87%나 영국 63%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프랑스도 75%, 독일도 79%, 일본은 217%나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 부채,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너무 높고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들 선진국들과 달리 국가 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는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 정부로서는 재정 운용의 폭이 좁아진다"면서 "돈을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도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 적자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재정의 건전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물론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 건전성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른 언론도 대부분 연합뉴스의 논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득원을 확대하면서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거나 "금리가 갑자기 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원론적인 해법을 내놓는데 그쳤다. 경기침체의 탓도 크지만 양극화와 부동산 거품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언론이 간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522조9764억 원으로 2007년 말 474조975억 원보다 48조8789억 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예금은행 대출 396조3067억 원 가운데 주택대출이 250조8926억 원에 이른다. 특히 5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2조4300억 원이나 늘어나 4월 1조2천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6월에는 3조5천억 원으로 증가 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결국 부동산 폭등을 바로잡지 않으면 가계부채의 급증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언론이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고 부동산 과열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부동산 연착륙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담보대출 비율 규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널뛰는 부동산 거품을 방치하면서 대출 규제만 한다고 투기 심리를 잡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추이. 비정규노동센터 자료. 파란색이 정규직, 빨간색이 비정규직이다. 단위는 만원, 월 급여 기준.

	▲ 소득 10분위, 가처분 소득 대비 지출 규모 비교. 통계청 자료.

비정규직 차별과 양극화 문제도 금융 부채의 연장선 위에서 고민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부동산 대출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이들의 생계형 부채라고 할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이 253만 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23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는 추세다. 소득 10분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하위 2분위는 버는 것 이상을 쓴다. 달마다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고 투기를 잠재우는 것 못지않게 전체 노동자들의 52.1%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저소득 계층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연합뉴스의 해법처럼 섣불리 정부 재정을 줄일 경우 이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추락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최소한의 생존의 조건을 구축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