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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보고서 관련 2차 검증이 시작됐다. 정부·여당이 언론법이 통과되면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하는 근거 보고서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자료가 또 다시 '통계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애초부터 누군가가 개입해 잘못된 통계를 외국 회계 법인에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시작은 KISDI가 지난 10일 재검토 보고서를 내면서부터다. 당시 KISDI는 "신뢰성이 높은 최신의 PWC(2009, 세계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우리나라의 2006년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4%로, G7 평균 0.97%에 비해 낮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7 국가 평균인 0.71%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1차 보고서의 '통계 조작'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송구하고 깊이 자성한다"고 밝힌 KISDI는 2차 보고서에서 국내 방송분야 규제를 완화할 때 고용창출 등 방송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8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산업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다소 일자리 개수가 예측에 문제가 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저희의 근거를 뒤집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KISDI, 방송 규제 완화시 고용창출 주장…논란 핵심은 왜 한국 방송시장 규모 축소됐나?

▲ 지난 2월4일 MBC <뉴스데스크> 국회예산처 "미디어법 '일자리 창출', 설득력 없어". 논란이 됐던 KISDI 1차 보고서 내용을 다뤘다. ⓒMBC

KISDI의 2차 보고서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은 1차 보고서에서 인용한 PWC(2008) 자료의 우리나라 2006년 방송시장 규모는 8조 2000억 가량이지만, PWC(2009) 자료에선 2006년 방송시장 규모가 5조 8000억 원 규모로 축소된 점이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천정배 김부겸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최문순 장세환 조영택)들은 16일 성명에서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을 축소시키려면 방법을 둘 중 하나다. 분자에 해당하는 방송시장 수치를 줄이든가, 분모에 해당하는 GDP 수치를 늘리든가다"라며 "KISDI 1차 보고서는 분모인 GDP 수치를 부풀렸다가 들통이 났다. 분모 부풀리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수정된 2차 보고서는 결국 분자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시장 규모를 약 2조 4000억 원 축소시켜 방송시장 비율을 선진국보다 낮춘 뒤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사실 KISDI 2차 보고서에서 통계가 누락됐다는 지적은 앞서 제기된 바 있다.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지난 13일 재검토 보고서 분석자료에서 PWC 자료와 방송실태조사보고서에선 지상파 프로그램 판매수익과 홈쇼핑송출료, 인터넷접속료, 중계유선수익, 협찬 수입으로 처리되는 방송사 자체광고 매출액이 누락됐고 라디오/옥외광고 매출액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 PWC 자료 관련 WGA·PWC 한국 지사 등 추적

그런데 16일 보도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왜 약 2조 4000억 원(약30%) 축소된 통계를 KISDI가 사용했는지를 추적한 점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PWC 자료를 작성한 Wilkofsky Gruen Associates Inc.(WGA) 측에 확인한 결과, 참으로 희한한 답을 얻었다"며 "어디서 자료를 받았냐는 물음에 PWC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얻었다는 것"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황당한' 것은 PWC에게 통계 자료를 주는 회사가 PWC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답변한 점이다. 그동안 WGA는 방송시장 규모가 축소된 한국 관련 2009년 통계 이외에는 PWC 통계를 줄곧 작성해왔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엔 PWC 한국 담당자에게 확인해봤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로 Wilkofsky에 '한국 방송시장 규모가 왜 이렇게 30% 정도 줄었냐'고 물었더니 한국 통계는 'PWC에서 제공됐다'고 했다. PWC 본사 담당자는 27일까지 휴가 중이었고 PWC에서 제공했으면 한국 지사에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민주당 성명에 따르면 PWC 한국 담당자는 "모르는 수치"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또 다시 추적했다. 이번엔 PWC 한국법인인 삼일 회계법인에게 공문을 보내 물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도 공식답변서에서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의 내용 중 'TV Subscription and License fee Market by Country'의 2008년과 2009년 자료의 수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하여 PWC의 한국 회계법인인 삼인 회계법인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PWC가 제공했다"→PWC 한국지사 "모른다"→PWC 한국법인 "관여한 바 없다"

▲ KISDI 사용한 통계를 보면 누락된 부분이 곳곳에 보인다. ⓒ언론연대

결국 유독 축소된 통계를 제공한 관계자가 오리무중인 셈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Wilkofsky Gruen Associates Inc.(WGA)의 답변 문구 가운데 다음 내용"이라며 "We, along with governments, trade associations, and other entities that track markets, develop new figures to take into account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라는 답변 내용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누군가'를 성명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개입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PWC(2009) 자료의 갑작스런 변경은 결국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 제공한' 수치 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라며 "KISDI 2차 수정 보고서 역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 제공된 수치를 인용 수정한 PWC 수치를 활용해 또 한번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악법 강행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연이은 용역 보고서 조작 의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국민 범죄행위로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DI "일방적 매도는 KISDI 아닌 UN과 PWC를 대상으로 해 줄 것"

한편, KISDI는 PWC 본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통계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KISDI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한국 담당, 법인은 데이터 작성하는 분들이 아니라 중간에서 판매 대행만 하는 곳이다. 실제 데이터 주는 곳은 PWC 본사"라며 "자료를 신뢰한 이유는 PWC 자료와 우리나라 방송산업 2008년 국내시장 규모가 부문별로 비교해봤더니 비슷하게 맞아서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시장 규모가)왜 줄어드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KISDI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통계조작'을 넘어 '대국민 기만극의 범죄행위'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실통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밝히라'는 식의 일방적 매도 수준의 요구를, 해당 기관의 국제적 명성을 믿고 통계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KISDI가 아닌 부실한 국제통계를 제공한 UN과 PWC를 대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