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언론법 통과 시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사용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계가 허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살리기법’이라고 홍보해온 여권의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7일 서울 양재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ISDI가 정부용역으로 작성한 ‘언론법 경제효과 분석보고서’에서‘미디어산업 일자리 2만개 창출’등을 제시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게 허위 조작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회신한 메일을 공개하며 “KISDI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09. 1. 19)에서 사용한 2006년 대한민국의 GDP 1조2948억8000만 달러는 ITU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KISDI 통계는 과거에 ITU가 사용했던 통계였으나 사실과 달라 정정 공시했다. ITU 웹사이트 확인결과 ITU는 공식적으로 GDP를 8800억 달러라고 보내왔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메일에서 ITU가 △국내 연구기관 통계는 과거 통계라는 점 (The database bought(that used the 1294 USD trillion) by the Korea think tank was an older version of the database) △최근 데이터는 인터넷 웹상에 있는 통계라는 점 (The database was released recently and contains the latest data, see http://www.itu.int~) △GDP와 환율 DB에 관한 ITU 국제통신지수(WTI) 업데이트에는 IMF 자료(8880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점(We use the IMF data to update the ITU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WTI) database for GDP and exchange rates)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또 KISDI가 잘못된 환율을 인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입수한 ‘2008년 ITU 유료통계’에서 “2006년 원/달러 환율이 654.78원으로 잘못 입력돼 있다. 2009년 ITU 유료통계에는 원/달러 환율이 954.78원으로 수정돼 있다”며 “다른 연도의 통계자료는 문제가 없고 유독 2006년 자료만 엉터리였는데 이를 인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KISDI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KISDI는 “(ITU) 홈페이지에는 2006년 한국의 명목 GDP가 8880억 달러로 돼 있다. 하지만 돈을 내고 구입한 ITU 자료에는 보고서처럼 1조2949억 달러라고 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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