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맡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포함 방송콘텐츠 진흥정책권 전반을 가져올 것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현재 문화부 소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방통위 산하로 편입시키되, 유관자산은 분할해 넘길 계획이다.

30일 방송통신업계와 문화부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7월 말 단독으로 청와대에 콘텐츠 진흥업무 관련 보고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PP 진흥업무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도 미디어산업관련연구반 운영 결과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제작사(CP) 사이의 불공정거래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PP 진흥업무를 문화부가 맡고 있는 콘텐츠 진흥업무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시중(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진흥정책 소관업무 분장은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진행된 방송통신기구 개편 과정에서의 핵심쟁점이었으며, 현재도 문화부와 방통위 간 논쟁의 큰 축이다. 현재 PP 진흥기능은 방통위가, 프로덕션 진흥은 문화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잠정 정리됐으나 문화부가 이를 다시 정리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5월15일 한선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방통위에 방송광고 정책권을 넘기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한 반대급부로도 관련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문화부 계획은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가져오는 대신, KOBACO와 광고문화진흥회관 빌딩 등은 방통위로 보내지만, KOBACO 남한강 연수원과 한국언론재단, 콘텐츠 클러스터는 문화부에 존속시킨다는 시나리오다. 기금 활용 역시 업무 이관에 맞춰 재조정한다. 130억 원 규모의 문화부 방송광고과 예산 용도에 PP 진흥을 포함시키고, 500억 원 규모의 방송발전기금 내 콘텐츠 진흥업무 예산을 방통위에서 문화부로 전용해 방송콘텐츠 진흥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정부 고위층과의 물밑 교섭을 통해 업무 이관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기금·예산 운용 재편 관련 유관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홍보담당관실은 “7월 청와대 업무보고 계획과 자산 분할 내용은 맞지만, 정부 고위층과의 비공개 회동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문화부 관계자는 “원소스 멀티유즈 등 콘텐츠 융합추세를 봤을 때 콘텐츠 진흥업무는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문화부로 일원화하는 게 적절하다”며 “KBS·EBS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플랫폼 진흥업무로 방통위에서 계속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통위 쪽은 “방송과 방송콘텐츠는 구별될 수 없는 정책이기에 기존대로 방통위에서 맡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방송콘텐츠 진흥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되는 것은 PP업계에 정책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PP업계는 그동안 방통위의 정책이 IPTV사업법상 콘텐츠동등접근(PAR) 조항 등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플랫폼 사업 진흥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를 희생시키는 기조라고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최근 콘텐츠 진흥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문화부가 PP 정책을 전담할 경우 방통위의 통신사 중심 정책을 견제함으로써 PP업계의 정책적 소외를 일정정도 만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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