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38·사진)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의 MBC <PD수첩> 광우병 의혹 편을 보도한 제작진 강제수사에 대해 14일 “명백한 허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보도가 불공정했거나 과장됐다는 의혹만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압수수색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취재원 보호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도 “불법적으로 발부됐다”며 “헌법적 판단을 받아봐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불법적으로 발부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구속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압수 영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장집행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하면 위법이겠지만) 그에 대해선 헌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검찰의 주장과 수사의 문제점은.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려는 건데 그러려면 검사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이 사건의 정정·반론보도에 대한 민사판결이 있었는데, 허위라고 지목된 것은 없다. 단지 ‘과장됐다’ ‘근거가 불충분하다’ 수준이었다. 불공정했거나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형사적 명예훼손 책임을 지울 순 없다.”

-검찰은 정부비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를 내세워 언론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건 잘못된 말이다. 사실과 (많은) 사회적 담론들은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형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을 밝혀보자고 사회적 담론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그런 사례다. 광우병인지 여부를 모르더라도 ‘의심이 드니 조사해보자, 당장 수입하지는 말자’는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진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무 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특정 미국 언론 보도만 <PD수첩>팀이 인용했다는 주장도 한다.
“그게 편파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다른 것이다. 누구나 편파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검찰은 혐의입증에 자신이 있음을 내비치면서 정반대 주장을 하는 피고소인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위임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입증에 자신감을 내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중요한 건 국민의 프라이버시나 언론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할 땐 죄를 특정하고 그 죄가 발생했다는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이 유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프라이버시와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떳떳하면 왜 나가서 조사를 못받느냐는 주장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는 공개하지 않는 게 떳떳한 것이다. 범죄사실, 개연성을 특정했을 때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