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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박경신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가 최근 검찰이 시도했다 무산된 MBC <PD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보의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이를 거부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와 함께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미국 현지 언론보도의 원문과 번역본, 2008년 7월 검찰 중간수사 발표 때 검찰이 <PD수첩>제작진에게 한 21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와 이 기고문 관련기사로 함께 첨부한다. /편집자

필자는 형사상 명예훼손은 권력자 비판을 막기 위해 검찰을 동원하는 제도로 남용된다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사문화되고 있고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가 바로 그러한 수사인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그 정책을 담당한 관리의 명예훼손으로 단죄하려는 유례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부당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언론의 책임’을 언급하며 ‘그러한 부당성은 법원에 호소하면 되니 떳떳하다면 원본공개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당한 수사라고 할지라도 <PD수첩>은 원본공개와 검찰수사를 거부해야 하며 거부하는 것이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 소유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그것이 범죄수사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공개의 타당성 즉 해당 정보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이러한 입증도 없이 발부되었다면 그 영장의 집행은 거부되어야 한다. 특히 영장발부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행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또 해당 정보가 언론보도의 취재원이고 보도내용이 권력에 밉보임을 무릅쓰고 이루어진 탐사보도라면 그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의 권력감시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개의 타당성이 입증되더라도 이에 우선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의 23개주에 취재원보호법(reporters' shield law)이 존재하며 다른 주들에서도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취재원 보호는 절대적이다.

검찰, 타인의 명예나 업무수행 훼손하는 허위보도가 무엇인지 특정부터 해야

MBC <PD수첩> 제작진은 언론과 국민을 위해 검찰 수사를 거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의 타당성이 최소한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뿐이다(‘위계’는 ‘허위’와 같다). 그렇다면 검찰은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즉 MBC <PD수첩> 측에서 자신의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이 ‘허위’입증을 먼저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도 할 수 없다.

검찰은 우선 타인의 명예나 업무수행을 훼손하는 ‘허위’보도가 무엇인지 특정한 후에 피고 측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러한 ‘허위’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은 검찰이 허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보도는 공익성이 명백하여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만이 적용될 수 있다) .

아레사 빈슨 유족, 의사, 미국 언론들은 vCJD를 CJD 중의 하나로 지칭

첫째, 아레사 빈슨 유족, 의사 및 미국의 현지 언론들이 ‘CJD가 의심된다’고 말한 것을 ‘vCJD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바꾼 것은 허위가 아니라 당연한 조치였다. 현지에서는 vCJD는 CJD와 다른 병이 아니라 CJD 중의 하나로 지칭되고 있음이 검찰자료에도 나와있다.

언론보도의 예를 들면 “광우병 감염이 의심되는 여성”이라는 제목 하에 "CJD는 1백만명 중의 1명에서 나타나며 쇠고기를 먹으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식이다. 이 사건이 애시당초 유명해진 것도 누구나 먹는 쇠고기에 의해 전염되는 vCJD감염가능성 때문이었지 전염통로 자체가 희귀한 일반CJD의 감염가능성 때문이 아니었다. 진중권이 이에 대해 <PD수첩> 측에 해명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 없다

둘째, 주저앉는 소(다우너)를 ‘광우병 의심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도 과장도 아니다. 실제로 다우너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다우너의 도축을 금지하지 않았는가. 앵커가 다우너를 가볍게 단 한 번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는데 이미 앞에서 ‘광우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내레이션된 후였다. 빈슨에게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의사가 주치의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이다. ‘의심’진단은 ‘의심’진단’일 뿐이다.

셋째, 나머지 소위 ‘허위’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이용된 리콜쇠고기의 양이 1억톤인지 3천만톤인지 전혀 이들의 명예와 관련이 없다.

검찰 최소한의 범죄관련성 입증 않은 채 개인정보·취재원 공개 요구한다면 민주주의 포기해야

넷째, 미국의 리콜이 2급이었다는 것, 미국인의 먹거리 불안감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도축장이 적발된 법이 위생법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누군가 신방겸영의 장점만을 말하고 단점을 생략하면 허위가 되는가. 사물의 어느 측면을 언급할 지는 순전히 견해의 영역이며 법적규제의 밖에 있다.

다섯째, “94% 발병율”, “발병율이 다른 나라에 2~3배”, “화장품·의약품으로 전염가능”, “0.1g의 위험물질로 사망”, “발병하면 100% 사망” 등 모두 과학자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가정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수립한 가설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허위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제2롯데월드가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한된 조건에서 수립된 가설일 뿐인데, 이 역시 국방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진실로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진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허위로 단죄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압수수색을 해야 범죄를 입증할 것 아니냐’는 반문은 자료제출 자체도 기본권 침해이며 ‘범죄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이 입증되어야 영장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PD수첩>은 방송심의를 통해 사과도 했고 해명도 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그에 따른 취재원 공개는 다른 이야기다. 여기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정당화할 '허위'를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죄관련성도 입증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할 때마다 우리 모두 ‘떳떳하게’ 수사에 응할 거라면 우리는 당장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