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전국 중고교, 신문 무료 제공" 검토
문화부, "전국 중고교, 신문 무료 제공" 검토
허원제 의원, 신문법 개정해 840억 지원 추진…문화부 "신문 유통 비용 지원"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국고를 지원해 신문 읽기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쪽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데 화답했다. 허 의원은 이달 안에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전국 중·고교 학급 11만 5322개에 1학급 당 4종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5년 간(2010~2014년)정부 부담 몫의 예산은 국고로 약 84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문읽기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모습. 허원제 의원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문읽기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주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에서 "유통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참여하는 신문사들이 자기들 비용을 담당해서 (신문 읽기 관련)학교 지원을 하면 좋겠다"며 "중앙지는 굉장히 무가지가 많다. 학교 수가 11만 6천 학급이니까 무가지에 조금 더 플러스하면 되지 않나"고 말했다. 국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사업 시행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현래 과장은 지원 대상에 "지역신문은 어떻게 배부할지 고민"이라며 "기본 생각은 되도록 사전에 참여하는 신문사를 뽑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주어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신문 보급에 이외에도 미디어 교육 정책을 강조하며 그는 "교수 연수 문제, 학부모 연수문제가 있고, 기자들 중 관심 있는 사람도 (참여)할수 있다"며 "정책 아이템을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허원제 의원은 국고 지원 방식으로 "신문 발행비용은 신문사와 정부가 각각 50% 부담하며, 신문유통비용은 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대상으로 "초등학교도 당연히 시작을 하고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것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예산이 지원된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고려 사항이 제시됐다. 핵심 이슈는 선택되는 신문의 종류, 지원 학교 등 대상 확대 여부, 예산 배분 등이다.

노광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모든 신문을 다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신문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심의 방식엔 전국단위 신문의 경우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의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통과한 신문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국신문과 지역신문의 할당제, 일간지와 주간지의 할당제도 제안했고, 초등학교까지 지원 학교를 확대하고 시행 2년 차부터 '전국 NIE 경진대회'(가칭) 등의 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기획부장은 "자격 심사하자는 것에 저는 반대한다. 수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신문 유통 주체를 신문 유통원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문사 종사자들과 의논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의가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현재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신문 유통원의 공동 배달제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임철수 기획부장은 "한 학급당 4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부수가 적절한 것인지"도 묻고 각 학교 교사들의 여론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 또 중·고등학교 이외에 사업 대상에 대학교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허 의원이 4월 임시국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여야 간에 신문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신문의 공적 지원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고, 이달 중 신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야권에선 △미사용 중인 신문 발전 기금 376억 원, 지역신문 발전 기금 423억원 투입 △추경 예산 중 3000억 원 지원 △내년까지 약 2조 원 정도의 별도 신문 기금(프레스 펀드) 조성 △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기구인 신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 배정 등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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