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통신사 뉴시스는 그동안 위헌적인 뉴스통신진흥법의 폐지 혹은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뉴시스는 그동안 국가기간통신사의 필요성을 부인한 적이 없다. 또 국가기간통신사의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취지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비극적 결과가 이미 예상됐던 부당한 법의 내용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을 뿐이다.

국가기간통신사 필요성 부인 않아

6년 한시법의 마지막 해로 접어 든 올해 연합뉴스가 언론공룡, 언론권력은 됐지만 국가기간통신사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 법의 부당성을 단적으로 웅변해 준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법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인 국가의 정보주권을 지키지 못했고, 공익성과 공공성도 갖추지 못했다. 오히려 매년 4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는 경쟁사인 뉴시스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포털과 무가지에도 무차별적으로 기사를 공급하는 등 지나친 독점화와 상업화로 우리 언론 산업을 왜곡시켰다. 또 뉴스통신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진보든 보수든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는 보도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월5일 한시법 조항을 제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의 성기홍 차장은 최근 미디어오늘의 지면에서 개정 작업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연합뉴스 요구로 추진됐고, 법안도 정부와 연합뉴스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안을, 그것도 언론관련 법안을 이렇게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뉴시스의 입장은 시한이 된 뉴스통신진흥법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법안을 재검토해 명실상부한 국가기간통신사를 만들 수 있는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초스피드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연합뉴스의 성 차장처럼 나도 난무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 ‘사실(history)을 공유하고, 사실(fact)을 바로잡고’싶다.

우선 연합뉴스에게 주는 정부 구독료는 정부 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다. 연합뉴스는 그동안 “구독료는 정부 지원금”이라는 논리로 뉴시스의 정당한 구독 계약을 방해해 왔다. 뉴스통신진흥법(19조)에는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 방법으로 정부 구독료를 제시하고 있으니 정부 지원금이 맞다. 뉴시스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으니 뉴스통신진흥법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국가기간통신사의 구축이 시급하고, 연합뉴스에 비해 뉴시스의 사세가 보잘 것 없으며, 6년 한시법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에 한시 조항까지 제거한 이 법안은 상법의 규율을 받는 주식회사에 국민의 세금을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헌법에 명기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에서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

구독료는 정부 지원금 맞아

또 개정안이 지배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가 경영관리감독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연합뉴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 특보출신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 되고, ‘TK-고려대’출신의 ‘친MB’로 알려진 인사가 전임 사장을 조기 퇴진시키고 새 사장이 된 현실은 이 같은 주장을 공허하게 만든다. 이밖에 뉴스통신진흥법 상의 연합뉴스는 공영방송인 KBS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KBS의 시청료와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구독료는 성격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게다가 연합뉴스는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업과 포털, 무가지 등에도 혈안이 되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