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위원장 김우룡 강상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큰 틀에서 회의 일정과 향후 논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회의 공개, 여론조사 실시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토론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디어위원회는 쟁점들을 추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언론법과 관련한 위원들의 토론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미디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며 "사안별 의제로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의 다양성, 방송사업 진입규제완화와 여론 다양성, 인터넷 규제와 사이버모욕죄, 그밖의 의제 (IPTV, 지역성 등 별도협의)"를 향후 위원회에서 다룰 것임을 밝혔다. 

김우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기본사항'으로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약칭을 '미디어위원회'로 함 △원칙적으로 4인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되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함 △가능하면 표결처리는 없지만 의사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표결처리 할 수 있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 개의해 약 2시간 30분으로 하되 위원장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음 △오는 27일 추천 교섭단체별 각 1인씩 세 분이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기본철학에 대한 의견 개진 △4월~5월 주제별 논의 △6월 보고서 작성 등 이날 합의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위원회는 3대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의 공개 여부, 운영 소위원회 구성 문제, 여론조사·공청회 등 여론수렴 문제에 대해선 이날 3시간 반 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운영 소위원회에 공동 위원장 및 선진과창조의모임 위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쟁점 1. 회의 공개 여부, 김우룡 "기자 퇴장" 요구…강상현 "국회선 회의 공개"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우룡(왼쪽) 위원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강상현 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이크 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상현 공동위원장은 "합의된 바가 없다"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비밀인가. 못할 말이 있는가"라며 "김우룡 위원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알아봤으면 한다. 헌법과 국회에선 회의는 공개한다"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또 회의에 참관 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이용경 간사도 회의 비공개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당측 추천 인사를 비롯해 의원들까지 비공개에 부정적이자 김우룡 위원장은 "전병헌 이용경 의원을 존중해서 오늘 회의는 공개로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회의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활발한 논의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어서 회의를 공개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하자는 것"이라며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양측의 의견이 갈리자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지금 공개냐 비공개냐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체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수렴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안했다. 선진과창조모임 추천 인사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도 "공개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생중계 여부는 별도 문제"라고 밝히는 등 야당측 추천 인사 중엔 회의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찾기 힘들었다.

반면, 여당쪽 인사들 대다수는 회의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인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는 "100% 공개"를 주장했고, 변희재 실크로드 CEO 포럼 회장은 "기자들이 들어오는 게 낫다"며 "보도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공개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텔레비전 녹화는 안 하는게 좋다"고 밝혔지만, 다른 방식의 공개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쟁점 2. 운영 소위 구성 문제, 김우룡 "위원장 배제"…강상현 "위원장 참여"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처음으로 20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우룡 위원장은 "소위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회의에서 각각 2명의 간사를 추천해서 4명의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이 배석하면 간사 발언이 약화된다. 위원장을 배제하고 각기 두 명씩 네 명으로 운영소위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반면 강상현 위원장은 "국회의 중요한 회의는 위원장이 참여한다"며 위원장의 소위원회 참여를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겨냥해 "황근 교수가 사제이고, 최홍재 위원과는 시민단체 전 대표로서 상하관계 있다보니까 불편할 수 있다"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성의 표시"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선진과창조모임 추천 인사는 현재 소위원회에 한나라당, 민주당 추천 인사만이 포함돼 있고 대변인도 양당 추천 인사가 맡은 것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완 교수는 "소 위원회의 권한이 안건 올리는 정도라면 처음 네 분이 되면 되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면 공동위원장 두분과 각각 교섭단체 한 사람씩 5인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변인을 두 분으로 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동의한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공동위원장이 들어가지 말고 간사 6인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날 두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은 향후 의제 상당 부분이 소위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회의 진행 사항만 논의하면 모르지만, 의제를 결정하는 이런 부분까지 하면 운영 소위의 위상이 높다"고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적했다.

쟁점 3. 여론수렴 방식 문제: 여론조사 실시하나, 지역 공청회 몇 번?

여당쪽 일부 인사들은 여론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 전 부산 MBC 사장은 "대중 영합적인 여론조사를 한다면 전문가 집단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고,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도 "언론학자들도 제대로 답을 못 내리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 물어보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할 방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강상현 위원장은 "국민의 여론을 들여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적게 하자고 하는 한나라당 추천 인사들을 꼬집었다.

여론수렴 방식으로 채택된 지역 공청회 회수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최소 6번 이상의 지역 공청회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성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가 있는 모든 지역을 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국과 달리)우리는 전국 13개 시도를 돌아도 (공청회의)내용은 똑같다. 15번을 하는 것은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오는 것과 똑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