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국민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언론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회의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 미디어국민위(강상현 강혜란 김기중 류성우 박민 이창현 조준상 최영묵 위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사회 언론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언론자유 발전과 여론다양성의 지속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는 기구"라며 "논의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이런 논의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민주당 미디어발전 국민위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류성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사진 오른쪽부터).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이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 기구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4개 언론관련법의 자구 수정을 위한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들러리 기구가 아니"라며 "최고경영자에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조언이나 하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권을 겨냥해 "국회 내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위원회를 전락시키는 듯한 정치권의 발언이나, '뭐 대단한 논의를 한다고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느냐?'는 식의 일부 참여인사들이 보이는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의 탄생)핵심에는 다수의 국민과 언론인이 매우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언론지형을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권과 상식 있는 시민사회 진영의 범국민적 저항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지적한 셈이다.

위원회의 좌장을 맡은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에서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것과 미디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논의해 큰 그림 속에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의체에서 논의를 어느 정도 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을 제안해 4월부터 국회 상임위 논의를 병행하자는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미디어발전국민위는 내일(13일) 오전 11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일정·활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점심엔 고흥길 문방위원장 등과의 오찬이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참여하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위원회의 운명이 불투명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출범을 하루 앞둔 지금도 위원회의 위상과 운영을 두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합의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도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회 앞에 붙은 ‘사회적’이란 수식어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위원회를 둘러싼 짙은 운무 속에서 우리는 이 기구에 참여하는 기본원칙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짙은 안개를 헤쳐 나갈 신호등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구가 탄생한 배경에 주목합니다. 그 핵심에는 다수의 국민과 언론인이 매우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언론지형을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권과 상식 있는 시민사회 진영의 범국민적 저항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런 시도는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재편을 시도하려는 쪽에서 내건 구실과 명분도 시시각각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기구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4개 언론관련법의 자구 수정을 위한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들러리 기구가 아닙니다. 최고경영자에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조언이나 하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가 더더욱 아닙니다.

위원회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사회 언론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언론자유 발전과 여론다양성의 지속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는 기구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런 논의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이런 논의의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논의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비춰볼 때, 국회 내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위원회를 전락시키는 듯한 정치권의 발언이나, “뭐 대단한 논의를 한다고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느냐?”는 식의 일부 참여인사들이 보이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권위를 초장부터 실추시키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귤이 회수를 건넌다고 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귤은 귤이라 하고 탱자는 탱자라 할 것입니다. 귤을 탱자로 둔갑시키는 마법과 거리를 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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