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영남권 언론에서는 일제히 ‘맞춤 판결 주문’, ‘스스로 사퇴’, ‘솔직히 고백, 합당한 처신을 보여라’며 신 대법관의 행동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지난 8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 일정이 발표될 즈음 영남권 언론 중 <부산일보>, <국제신문>, <영남일보>등은 사설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던 것.

   
  ▲ <경향신문> 2월 24일 1면, 11면  
 

지난달 24일 <경향신문>은 1면 머릿기사로 <‘촛불집회’ 재판 한 곳에 몰아주기 배당, 소장 판사들 반발에 방식 바꿔>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줬다가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배당방식을 바꾸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신영철 대법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게 되었고, 영남권 언론들도 '신영철 대법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일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 판결’ 주문”

   
  ▲ <부산일보> 3월 6일  
 

<부산일보>는 3월 6일 사설 「부적절한 이메일, 재판 간섭 아닌가」를 통해 “신 대법관이 앞장서 사건 배당에서 선고방향까지 노골적으로 몰아주고 은밀하게 지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 판결’을 하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라며 “이번 사태는 대법관 개인 문제만이 아니다. 대법원장, 헌재, 일선 법원 등 사법부 전체가 걸려있다. 한 점 의혹없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이유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 “신법관 스스로 사퇴하라”

한편 부산경남권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문>은 3월 7일, 9일 두 번의 사설을 통해 “신영철 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국제신문> 3월 7일,9일 사설  
 

3월 7일 사설 「법관 독립훼손 사태, 엄중하게 책임 물어라」에서 “일선 법관을 외압에서 지켜줘야 할 법원장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배당했다는 의혹을 받은데 이어 이 같은 처신까지 한 것은 보기에 따라선 탄핵감이다. 신 대법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강한 어조로 신 법관을 비판했다.

한편 9일 「이대로라면 대법원 진상조사 제대로 되겠나」에선 “진상조사단 태도가 미덥지 못하다”며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전국판사회의 제안과 대법원장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내외 모두 예사롭지 않다. 이번 조사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은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위기의 사법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며 조사단의 어물쩡한 태도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영남일보>, “신 대법관, 합당한 처신을 보여라”

   
  ▲ <영남일보> 3월 6일  
 

대구 경북권에서 발행되는 <영남일보>는 6일 「사법부 不信 증폭시킨 ‘촛불 재판’ 의혹」에서 “법원의 수장이 개인의 욕심이나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언행을 하는 일이 용납돼서 사법부가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신대법관은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에 합당한 처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하고 “뜻있는 판사들의 양심과 충정이 무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참언론대구시민연대(www.chammal.org) 언론모니터팀에서 3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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