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언론 관계법 일괄 상정 시도는 2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언론법 상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접점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기습 상정을 시도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25일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는 점에서 여당도 국회 파행을 몰고 올 기습 상정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고흥길 위원장의 기습상정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2월 국회 언론법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고흥길, 야당과 언론에 연막작전 의혹

	▲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미디어법을 일괄 상정할 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를 막고 있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괄상정할 수 밖에 없다며 미디어법을 상정했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의 기습상정 시도와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의 이후 대응을 고려할 때 야당과 언론에 ‘연막작전’을 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흥길 위원장이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행정실 의안 전부 배부하세요”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육탄방어에 나섰다.

고흥길 위원장은 장내 소란 속에 “미디어법안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외친 뒤 방망이를 3번 쳤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상정한다”는 얘기가 담긴 속기록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법 상정은 무효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속기록 상에 보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는데 문방위 상정 법안이 미디어 법은 어디에도 없다. 미디어법명으로 문방위에 제출된 법은 없다. 위원장은 혼자 쇼를 하고 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 내려와 이번 법안 상정의 의미와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야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도 나오기 전에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발빠르게 대응한 점은 고흥길 위원장의 기습 상정 시도를 미리 알고 준비했을 것이란 관측을 낳는다.

한나라당이 고흥길 위원장의 ‘연막작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방송법 국회 상정을 시도한 이유는 정치 시간표상 이번에도 무기력한 보습을 보이면 언론법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고흥길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시도하던 시각 김형오 국회의장실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1층 정론관에서 여야간 쟁점법안관련 의장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다. 허용범 국회의장 대변인 내정자가 성명 발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 강경론 주도 의혹도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강경론’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이번에 밀리면 안된다’며 강행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면 우리의 지지층이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며 ‘무기력증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더욱이 이상득 의원의 발언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국민분열적 망언이다. 국민 소통과 국민통합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외면한 독선의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득 의원이 한나라당 강경론을 실제로 주도했다면 청와대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은 국회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회 문방위 기습상정 시도는 여야의 극한 충돌을 부르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민주당 주장처럼 언론법 상정 자체가 무효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선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물’로 다가올 것인지, ‘악재’로 다가올 것인지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