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법 통과 이유로 일자리 창출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보도 채널을 허용해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론 관련법 문제가 최종적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방송사 2~3개를 허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최문순 의원은 공개한 문건 가운데 "특히, 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채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이라고 나온 부분을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보고서 원본이다.

	▲ 23일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문건을 공개하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최 의원은 "(방송법 개정이)아주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하려는 게 왜 방통위 자료에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위원회 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취합한 바도 없고 그런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방통위 정책국장을 추궁했고 그는 "KISDI에 연구 의뢰한 것은 맞다. 보고서는 완성 안 됐고 의원 자료는 초안 자료"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최 위원장도 "최문순 의원의 정보 수집 능력이 대단합니다"라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