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홍보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비를 전액 부담해 KBS에 방영토록 하는 계획을 진행하다 폭로된 것과 관련해 언론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공영방송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에서 이 계획을 진행해온 주무 당국자는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 내용이 괜찮다면 정부에서 KBS 등 방송사에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언론관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당국자 "정부, 국민 참여 프로그램 방송되도록 방송사에 희망할 수는 있다"?

문화부 강수상 국정과제홍보과장은 20일 인터뷰에서 "한 기획사에서 지난해 12월 안을 들고와 마침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700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도 해서 이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었다"며 "1월부터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전 부처에 해당 협조공문을 돌려 동참의향을 받을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모두 13개 부처에 제공했고, 현재 의사를 보인 부처가 몇군데 답변해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부처에 내려보낸 공문.

이 프로그램안(문건)은 '아디디어 왕! 세상을 바꾼다'는 제목으로 KBS의 주간 정규시간(가족시간대, 1시간)에 6개월간 24회 방영할 계획으로 돼있다. 모두 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중 문화부가 기획·연출료를, 해당 부처는 편당 촬영·출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문화부는 최근까지 기획사를 통해 KBS 쪽과 접촉을 해왔고, KBS는 이를 편성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문건 폭로 및 비판에 의해 유인촌 장관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방송사에 국민혈세로 제작비까지 들여가면서 정책홍보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강 과장은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국민들의 정책참여라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으면 한다는 희망안을 낼 수는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용이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일방 홍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3개 부처에 공문발송…KBS와 편성여부 논의"

'정부가 돈들여 TV프로그램까지 만들라는 여론의 수요가 있는지 최소한의 조사라도 했는지, KTV나 인터넷 정책포털도 있는데 굳이 지상파 프로그램 편성권까지 개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게 타당한지'를 묻자 강 과장은 "어차피 7000여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이 낸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정권이 방송의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지 몰랐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오해를 살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어 문화부의 이 계획에 대해 "방송 내용을 '심의', '통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면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는 곳이 공영방송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언련 "KBS를 정권홍보방송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 정권의 기만적 국민 소통"

민언련은 "문화부의 공문은 KBS를 '정권홍보방송'으로 여기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발상으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의 천박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나아가 이 정권의 모순되고 기만적인 '국민 소통'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국민 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말만 하고 있는 정부가 공영방송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니 한 편의 코미디"라며 "공영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면서 '정책 홍보 버라이어티'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 의견을 들을 방법이 없단 말인가? 게다가 이런 프로그램마저 사전에 '심의', '통제'할 생각이었다 하니 말 그대로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언련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 '쇼'를 멈추고 귀를 열어라
- '청부사장'으로도 부족해 ‘청부 프로그램’까지 만들 셈인가

정부가 KBS에 '정책 홍보 TV버라이어티'를 편성하고 기획·연출·촬영·출연료를 지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문화부가 지난 1월 초 각 부처에 보낸 ‘생활공감 정책방송프로그램 협찬 협조’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부가 KBS의 방송편성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부가 구상한 프로그램은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연예인·전문가·정부 관계자들이 실현가능성을 검증,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 왕! 세상을 바꾼다>라는 가제까지 붙어있다. 이 뿐 아니다. 문화부는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편성시기, 방송시간대와 기간, 제작비까지 적시했다. KBS의 1시간짜리 주간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해 6개월(24주) 간 방송하며, 제작비는 문화부가 기획·연출료를 지원하고 소관 정책이 방송되는 부처가 편당 촬영·출연료를 분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부는 국민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방송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고, 제작단계에서도 '조율 및 스크린'을 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방송 내용을 '심의', '통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면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는 곳이 공영방송인가? 문화부의 공문은 KBS를 '정권홍보방송'으로 여기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발상으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의 천박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부의 공문은 이 정권의 모순되고 기만적인 '국민 소통'을 확인시켜 준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은 걸핏하면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소통'은 국민을 향해 '입은 다물고 듣기만 하라'는 것이었다.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는 누리꾼을 잡아 가두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악법을 생각해내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끝내 밀어붙이며 제 말만 하는 데 열을 올렸다. 대통령이 격주로 라디오 연설을 하고, '청부사장'이 들어선 공영방송은 대통령 홍보에 적극 나서고, 조중동 수구족벌 신문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축소하거나 물타기 해 주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말만 하고 있는 정부가 공영방송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니 한 편의 코미디다. 공영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면서 '정책 홍보 버라이어티'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 의견을 들을 방법이 없단 말인가? 게다가 이런 프로그램마저 사전에 '심의', '통제'할 생각이었다 하니 말 그대로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한가하게 '쇼'를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다시 불거진 '3월 위기설'은 국민의 마음을 한층 불안하게 한다.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지도,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도 않는다.

제발 방송장악, 여론통제에 쏟는 힘의 100분의 1만이라도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써보라.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정권 홍보 '쇼'를 벌여보겠다는 천박한 발상을 버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라.

덧붙여 KBS와 KBS 구성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문화부는 문제의 '정책 홍보 버라이어티 쇼'를 봄 개편을 통해 편성하고 6개월간 24회 방송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과연 문화부가 KBS와 어떤 교감도 없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의문이 든다. KBS가 문화부의 '정권홍보 버라이어티 계획'을 전혀 몰랐는지, 공영방송의 편성권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침해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아울러 KBS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공영방송' KBS의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권은 KBS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면 되는' 방송으로 취급하고 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