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정 운영 성과로 촛불 집회의 강경 진압을 꼽았다. 또 왜곡된 정보에 편승한 촛불 집회 때문에 국정 운영이 지연됐다는 자체 평가서를 내놓았다. 정부의 평가에는 촛불 집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목소리에 대한 자성과 지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빚은 '입법 속도전'에 대한 반성 등은 없었다.

정부·여당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고, 총리실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성과' 자료집을 배포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운 국내외 환경'으로 '왜곡된 정보에 의한 광우병 논란'을 꼽았다.

"왜곡 정보에 편승한 광우병 논란…국정운영 추진 지연"

   
  ▲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되면서 왜곡정보에 편승한 광우병 논란으로 시위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어려운 국정운영 환경으로 개혁과제 추진이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정부는 촛불 집회를 강경하게 진압한 것을 '1년 성과'라고 지적했다.

'법치·질서 확립 노력' 항목에는 정부가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관철"했다며 사례로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관련 총 1649명 사법처리, 5.2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세부추진실적' 자료에서 "미 쇠고기 촛불시위 등으로 불법 폭력시위가 07년 대비 39%나 증가하였으나, 시민의 안전권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한다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했다며 "불법사태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벌에 처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행정적 조치를 병행"했다고 자평했다.

'미 쇠고기 촛불시위' 실적에는 △사법처리 총1649명 (구속 43, 불구속 1416, 즉심 56, 훈방 72, 수사중 62) △손해배상 청구: 피해액 5억1700만 원 △불법시위단체 통보: 1844개(행안부·방통위 등, 2008년 9월)이 꼽혔다. 정부는 "법치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불법 무관용 원칙'관철로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친 국정…국회 입법 지연 때문"

   
  ▲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 성과' 세부추진실적 자료. "법치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라며 촛불 시위 처벌 기록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국회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평가서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어려운 대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2008년 정기국회 이전 4차례 임시국회에서 2건의 법률만 통과되는 등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부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섬기는 대통령·일하는 정부'로서 '선진일류국가 실현'의 국가비전하에 국가 전반의 개혁작업을 시작"했다며 '1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원년'을 통하여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총평을 내렸다.

청와대도 지난 한 해를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년'이라며 "국민의 여망에 따라 실용주의 기반 아래 국정전반을 운영해 왔다"고 자체 평가했다. 춘추관은 보도자료에서 "미래준비를 위해서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법·질서 확립, 교육개혁 등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건국60주년을 통해 제시된 녹색 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법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그 효과 체감…시간이 없다"

정부가 논란이 많았던 지난 한 해를 '위기극복', '법질서 확립', '선진화' 등으로 포장함에 따라 올 한 해는 더욱 국정 운영에 '이명박식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는 법안 강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춘추관도 "국회에서 관계법통과 등을 거쳐 계획대로 본격 추진되면 올 하반기부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여당 인사들도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켜서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고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또 정부·여당은 정책·법안 홍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조 여의도 연구소장은 협의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과 국정과제 보완' 자료를 공개하며 "향후 과제에 있어서 국가 비전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해서 특히 당정청 전원이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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