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언론법 통과 시 최대 2만여 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4조 원의 경제 손실이 나온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방송 시장 규모가 2조 원 이상 감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9일 밝힌 보도자료에서 "'선진국모델' 적용시 1만9,527명의 취업이 감소하고, '조건없는 신방겸업국가 모델' 적용시 2만9,448명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생산감소효과도 '선진국모델' 적용시 2조6천7백억 원 생산이 감소하고, '조건없는 신방겸업국가모델' 적용시 4조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또 방송플랫폼 시장규모도 "선진국모델을 적용할 경우 17%, 조건없는 신방겸업국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26%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 ⓒ변재일 의원실  
 
   
  ▲ ⓒ변재일 의원실  
 
   
  ▲ ⓒ변재일 의원실  
 
이번에 변재일 의원이 분석한 것은 여권이 방송법 홍보 주요 자료로 사용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것이다. '선진국(일본 독일 프랑스 등) 모델'은 KISDI가 일자리를 분석하며 사용한 모델이고, '조건없는 신방겸영 모델'은 변재일 의원 자체적으로 신방 겸영을 허용한 벨기에 핀란드 등의 방송 구조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방송시장규모, 방송플랫폼 시장 분석에서 KISDI가 인용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통계 대신 굴지의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 통계를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여권은 KISDI 발표를 인용해 여당 언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만1465명(이하 낙관적 예측)의 취업유발효과와 2조9000억 원의 경제 전체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홍보한 것과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플랫폼시장의 경제적 효과는 "07년 방송플랫폼시장규모 8조1천7백억(PWC국제기준적용)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1조4천억원(선진국모델), 2조1천4백억원(조건없는 신방겸업국가) 감소"를 보였다.

또  KISDI가 2006년도 명목 GDP를 ITU 자료로 인용했지만, 변재일 의원은 한국은행, 세계은행, IMF 자료를 인용해 다시 분석했다.

변 의원은 "한국은행 등 자료를 대입해 계산하면, 방송플랫폼시장의 GDP 비중 수준은 0.98%수준으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선진 6개국(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의 방송플랫폼 시장의 GDP 비중 0.7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한국의 방송시장은 포화상태로 더 이상 상승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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